고엽제 환자와 같은 반환미군기지 다이옥신
부산DRMO 반환미군기지, 다이옥신 검출 방치
용산기지도 미래 암울, 국가 오염공원 우려
총리실 내 용산기지 오염 정화위 구성 제안

용산공원특별법 전면 재검토 주장나와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3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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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반환 미군기지내 건물에서 나온 석면해체철거도 온전히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기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4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부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 DRMO)다. 도심 한복판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것.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은 부평 캠프마켓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는 부평과 부산 뿐이다. 모두 DRMO 기지다.


부산DRMO는 부산 진구 개금동-당감동에 위치해 총 면적은 34,925m2에 달하는데 주변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적치나 폐품 등을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됐다. 소각했다는 것은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됐다는 증거다.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군의 재편으로 2006년 8월 폐쇄됐다. 2015년 3월 미군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국토부가 소유자로 돼 있다. 6월 12일 현재 부지 내 여전히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실제 기지가 폐쇄된 것은 2008년으로 11년 째 방치되고 있다.
 
미군기지내 오염토 정화 시행사는 그동안 환경공단과 함께 해온 한국농어촌공사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실시한 토양오염조사(환경부)에서 대상지 3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의문점은 있다. 기지가 폐쇄돼 11년이 됐다. 기지내 흙에서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건 정밀 조사가 필요한다.


부산 DRMO 기지 주변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환기지 면적의 약 75%가량은 철도관련시설로, 25%가량은 체육공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부산지역 국방재활용 및 마케팅실 이전 부지

국토부와 환경부는 7월 안에 다이옥신 오염토 정화를 시작으로 중금속과 TPH 등의 오염물질 등 2020년 5월까지 대상지의 모든 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이옥신은 검출량과 관계없이 유입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08년 기지 폐쇄 직전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 환경오염조사(TAB A 조사) 결과, 조사 지역 중 가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오염 확인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중금속 물질인 납, 카드뮴,아연, 구리, 니켈, 비소, 수은 및 비금속성 항목인 불소 등이다.


조역지역 중 나지역에는 TPH, BTEX,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연의 7개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 진행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서도 석유계총탄화수소분율(TPH fractio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중금속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의 경우 오염이 확인된 물질은 벤조 안트라센, 벤조 피렌, 벤조 플루오란텐 등을 포함 총 2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는 벤조 안트라센, 벤조피렌, 벤조 플루오란텐, 디벤조(a,h)안트라센 등 총 8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아무런 정화조치를 하지 못했다.

녹색연합이 확인한 국토부의 용산공원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용산기지의 오염정화에 대한 단 한줄의 언급도 없이 국가공원을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기지에 대해 2005년 '국가공원화 방침'이 발표됐고, 2007년에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용산공원은 약 234만㎡ 규모다. 현실은 암울하다. 용산기지는 80년 가까이 군기지로 사용돼 전체 주한미군기지 101개 중 가장 오염사고가 많았던 곳이다. 하지만 기지 내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에 따르면 2018년 녹사평역 지점은 벤젠이 최대 17.557mg/L로 나타났다.  TPH는 21.1mg/L로 기준의(1.5 이하) 14.1배에 달한다. 톨루엔은 기준의 1.7배, 에틸벤젠은 3.1배, 크실렌은 5.4배에 달한다.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용산기지의 오염 정화에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는지 미지수다.

▲국토부가 추진할 국가공원이 될 용산반환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족형 공원으로 구상하고 있다. 북한산과 남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용산공원은 서울 수도의 녹색축이 예상된다. 문제는 오염토 정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금까지 국내 오염토 정화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엉성하기 그지 없었다. 오염토 정화는 사실상 죽은 흙이 되기 때문이다.

 

오염토 정화에 뛰어든 한화 관계자는 "정화비용은 산출범위에 따라, 부담금이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천 억원은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은 오염방식이나 비용은 떠나, 제대로 중금속이나 기름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는 물론, 투명한 정화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기지의 정화 핵심은  용산기지 오염도의 정확한 측정이다.


따라서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가 철저한 공개를 통해 반환미군기지인 용산기지를 제대로 정화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한 오염된 공원으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녹색연합은 오염과 정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국토부에 용산공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오염된 땅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총리실 산하로 용산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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