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2일, 포괄적 환경 정책 청사진 밝혀
전국 최초 인천형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2020년까지 국가환경관리기준 이하 미세먼지 설정 시행
일몰제 공원 조성 약 2조5285억원 투입 등, 클린인천 올인

인천 수도권매립지, 미세먼지 등 환경주권 회복 주력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4-03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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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愛仁(애인), 인천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인천 토박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시의 미래지향적인 환경주권 회복의 페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4월 2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폐트병 재활용 문제가 환경부의 안이한 대책에 따른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정복 시장은 "재활용 수거문제 등에 대해 환경문제는 공통적으로 이해관계가 많다. 이렇다보니 인천시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여러가지 현안을 슬기롭게 푸른 인천으로 바꾸기 위한 전방위적으로 넓혀왔다."고 소개했다.

▲유정복 시장은 미래 인천은 글로벌 인천이라는 시정책의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제시했다. 310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정활동이

시민들의 삶을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는데 여러 형식의 역점사업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 "장점도 있고 힘든 점도 많다. 시는 무려 1100공장과 남동구, 서구 등에 11개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서구에 복합화력발전소,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부산과 함께 제의2의 항구도시이자 항만도시의 여러가지 문제, 요즘은 미세먼지와 싸움, 인천에서 가까운 중국과 관련된 현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지역이란 솔직함 고백과 함께 310만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감도 갖고 있다."며 "인천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환경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인천시의 위상, 지리적인 위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여론으로 뭔가 발표해야 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치인으로서 생각도 있지만 솔직히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정책을 포퓰리즘(populism)의 비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오픈했다.

 
유정복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대책은 2년 전부터 시행했고 다행스럽게 최근들어 농도가 떨어져 초미세먼지(PM2.5)도 14%를 저감 크게 개선돼, 미세먼지(PM10) 2015년 53㎍ → 2017년 46㎍ (13% 저감)PM2.5 2015년 29㎍ → 2017년 25㎍ 14% 저감 줄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정 입장을 더 할애한 유 시장은 "중국의 기류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평균 농도를 낮추는게 중요하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원이 무엇인지, 산업체, 건설현장, 자동차배기가스, 생활폐기물, 황사 등으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과 대책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한다."며 그 실행으로 인천시 모든 도로에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투입하는 등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중국 몽골이나 녹지화한다고 곧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취약계층에 마스크, 공기청정기 공급과 시민들의 행동지침으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환경주권 찾는 회복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클린 인천, 살기 좋은 인천, 복지가 좋은 인천, 세계 항구도시로의 인천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터뷰내내 자신감과 솔직함이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유 시장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도 강조했다.


해양분야에서 2016년 클린항만조성협의회 조성이후, 서해로 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배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해 해수부, 항만공사와 민간영역에서 전문가들의 구성, 규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감키실 수 있도록 민간분야과 협업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3월30일 환경부에 공문을 발송, 폐비닐 등 방침에 대해 공조하자고 했다고 공개하면서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와 연결선상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언급하며 "직매립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야 효율성이 있어 이를 역점을 두고소각은 소각대로, 나머지는 자원화하는 것이 재활용정책이지만 서울시,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소각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제정적인 지원을 통해 수거나 별도로 처리하느냐에 따른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로 협업이 있을 것이지만 민감한 부분까지 슬기롭게 조율하는데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리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현안과 관련,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후 성과와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지난 정부에서 4자 합의를 마쳤지만 아직도 인천시로 이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총 4개 매립지중 1매립장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1 공구만 쓴다. 대체매립지 조성하고 매립 면허 승인, 인천시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현실성이 없다. 서울시, 환경부 입장에서 법적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매립지를 모두 인천시에 이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은 많은 인내와 고통으로 견뎌왔다. 이제는 매립지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면적의 41%인 665만㎡인 200만평이 시로 넘어온 상태다. 매립쓰레기 수수료는 일년 기준 7~800억원 넘어오고 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시로 오지 않는 배경을 두고 "공사 직원들의 위치 배경, 주민협의체가 불만 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 명분이 미흡해 공사는 적자인데 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떠안을려고 하느냐고 명분을 퇴색시키려고 한다."라며 "매립지 정책에 따른 손익에 대한 문제 등 이관촉구를 위한 서구청 시민들이 100만 명 서명운동까지 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에 이익되고 시가 잘되는 것이 배아파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지방공사법 개정을 하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주요시책을 펴온 녹색인천 지향을 위해 ▲2020년까지 5대 생태하천 BOD 목표수질  5.0ppm이하 저감 수질개선 ▲인천시민 환경주권 실현 지속적 하수도사업 추진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박차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7.23㎢ 조성 사업비 약 2조 5285억원 투입 ▲수도권매립지를 복합테마파크 개발사업 용역 ▲항공기 소음 피해 구제 조사 ▲ 5대 하천 수질개선,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시행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건설 및 증설사업(총 5014억원) 확정 등이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고. 국토부, K-water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이지만,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집중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환경주권은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앞서 밝혔듯이, 인천의 권리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공기, 물, 공원, 녹지, 지속가능 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색도시 잿빛 항만 인천을 벗어나기 위해 300만 나무심기 완료이후, 2018년 부터는 10배 늘려 3000만 나무심기를 추진 중에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주권 정책들은 시의 정책적 의지나 예산만으로는 성과의 한계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시민복지중 중요한 환경주권이 성공적인 추진 정착된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한 결과로부터 나왔기에 향후 환경주권 회복 차원에서 여러 형식의 환경 협치를 구축해 시민사회와 소통 공감하는데 열정을 쏟겠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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