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한·중·일 공동연구 내달 매듭
국제소송관련, 조약 없고, 양국 합의 인과관계 입증 없어
中 제철소, 발전소 등 대기오염방지기술 채택 '청천'가동

청와대, 미세먼지 중국 향한 원망 국민청원 답변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5-16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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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문재인 정부의 칼끝 위에 놓인 초미세먼지 외교력이 시험대로 올라섰다. 

 

청와대는 16일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분야는 물론 정책적 수단을 역량을 결집해 우리 영토 밖에서 발생되고 있는 (중국측)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양국간, 주변국 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저감협약은 물론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라졌다.  

 

이번 발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코너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한달 동안  지난달 27만81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지난 5년간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오염방지기술이 채택되고, 또한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지속가능한 공동으로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이 중국과의 소송불사도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는데 관련 조약도 없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도 없는 상태"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중 환경협력계획 서명에 앞서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과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약속하며 악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김 비서관은 최근 한·일·중 3국 정상회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리커창 총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 환경협력센터' 출범도 앞당기는데 약속을 받았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6월 중순 베이징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센터는 양국간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직을 두고 산하에 분야별 운영위원회가 구성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 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또 "올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는 여론 등이 있었지만,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달해 당시 국내 발원지가 최대 68%였다."며 이를 뒷받침한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실효성있는 협력과 함께,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와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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