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권익위 건의
1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만나 농민들 고통 전달
농협 이성희, 수협 임준택, 산림조합 최창호 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농축산聯 임영호 회장

다가올 설 선물만큼 김영란법 열외해달라?

유혜리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1-01-11 1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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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농협 이성희 회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회장단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해 설 연휴를 겨냥한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산림조합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어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희 회장은 정부의 협조 요청한 이유를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 학교급식 중단 등 지속적인 농산물 소비부진은 물론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설 연휴는 주요 농산물 연간 생산량의 10~25% 수준이 소비되는 특수기간이다.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 등의 소비진작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때문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한 농식품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약 7%,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

지난 추석의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2020년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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