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8개월간 공정위 직원 802차례 접촉
공정위-외부인사와의 접촉 SK·삼성·LG 순
이태규 "신뢰 의심할만한 사례들 상당"주장

사법개혁 왜 필요한 지 보여준 로펌 김앤장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07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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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2의 법무부로 불리우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무려 800번 이상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5회 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 직원은 공정위 직원을 총 802번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 꼴이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후 지난번 1월부터 직원이 법무법인 직원이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회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의 상대는 되지 않았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회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등이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 1∼8월 동안 공정위 직원과 112번을 접촉해 가장 빈번했다. SK 뒤로는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접촉 사유가 대부분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조사 등 진행 중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접촉 사유 통계를 보면 사건 이외 접촉도 적지 않다. 올 1∼6월 총 접촉 2344건 중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31.8%)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사건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였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사건이외 업무관련, 안부인사, 경조사 등의 부적절한 사유로 접촉하는 등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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