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야당측에 협조 촉구
의료인 면허 취소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 심의 재개 촉구

수술실 내 CCTV 등 환자안전 3법 처리 촉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2-02 12:42:5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 담는 법안 개정을 야당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 벽에 막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의원 일동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따.
   
지난 20대 국회 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는 달라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면서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금고형 이상의 범죄,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등의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영구 박탈)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7건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김원이, 박주민, 강선우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