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보전 등 관한 규칙 개정, 오염 관리 강화
지하수 오염 확인시 토양지하수정화도 동시 이행해야
경기, 충청권 지하수 중금속 발암물질 곳곳 결과나와
지하수 오염되면 복원 매우 어려워, 사전예방 더중요

서울 수도권 지하수 오염 심각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8-05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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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만배가 넘는 발암물질 검출됐다(2005년 1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1-1-디클로로에틸렌은 130.768mg/L(수질기준 0.03mg/L), 사염화탄소(테트라클로로메탄)항목이 1차 0.683mg/L, 2차 23.4mg/L (수질기준 0.002mg/L)로 검출, 1-1-1-트리클로로에탄은 1.870mg/L(수질기준 0.1mg/L), 디클로로메탄 0.390mg/L(수질기준 0.02mg/L), 망간이 5.295mg/L(수질기준 0.3mg/L)로 검출됐다. 대양리는 60여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으며, 60여개의 중소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마을 일대 가정 지하수에서 페놀(수질기준 0.005mg/L), 철(수질기준 0.3mg/L) 등 성분이 각각 기준치 6배에서 16배까지 초과된 수치 발견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에 들어선 식품공장이 들어선 후부터 탁도 및 냄새 등 발생으로 사용불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 오정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머서 인근 지하수 수질검사 TCE, PCE 등 검출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TCE(수질기준 0.03mg/L), PCE(수질기준 0.01mg/L)가 일부 검출(기준이내 6건, 기준초과 3건)했으며, 주변에 위치한 성화교회지점이 TCE가 0.34mg/L, 엔터기술지점이 TCE 0.052mg/L, PCE 0.012mg/L, 청소업체지점이 PCE 0.021mg/L로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주요 지역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지역으로 평택시 어연, 백봉, 동천, 권관리 일부, 세종시 봉암, 진천군 신통, 김포 양촌읍 대포리, 걸포동, 월곶면 용강리, 청주시 지동동, 동막동, 오송리, 안성 현곡리, 현매리, 오촌리, 두교리, 천안시 북면 납안리, 오목리, 천흥리, 용인시 고립동, 일산리, 광주시 서하리, 고양시 대장동, 토당동, 진천군 죽현리, 음성군 상곡리, 시흥시 방산동, 화성시 황계동, 석천리, 매향리, 안녕동, 연천군 황지리, 왕림리, 증평군 율리, 남양주시 장현리, 수석동, 퇴계원리, 안양시 석수동, 안양동, 인천시 왕길동, 금곡동, 서울시 신길동, 성수동2가에서 각각 비소, 카드뮴, 툴루엔, 크실렌, PCE, 에틸벤젠, 납, 6가크롬, 1.1.1-TCE(메틸클로로폼) 등이 소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곳은 공업지역과 농업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점오염원은 축사 및 축산폐수시설이 4만3326개소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중권역(서울, 수도권 충남 유역에서 질산성질소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수질추세 분석결과 심부지하수에서 일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증가추세를 보여 수질 개선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등의 지하수 관리를 지속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 안성 시화, 용인 충청권은 유해성이 높은 비소, 카드뮴, 페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등의 항목등이 1개 ~ 14개 세부유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폐수배출, 특정토양오염대상, 교통관련시설 등의 점오염원에 관한 수질현황파악 및 개황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산성질소가 지속초과하는 유역이, 일부초과하는 경우도 천부 18개, 심부 9개 세부유역이 초과해 축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물처리장 및 저장시설이 3140개로 한강서울유역이 가장 많으며, 임진강 상류 유역이 13개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광산시설은 금속 및 비금속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채굴시설을 운영하는 지점이다. 광산의 경우 채굴 후 발생되는 광산폐기물을 주변에 적재해 주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커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광산시설이 전체 20개가 분포하고, 이 중 안성천 유역이 10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교통관련시설은 자동차관련로 정비소등이 해당되며, 이는 유류오염물질이 주로 관련돼 오염이 될 수 있는 시설이다. 총 8652개소이며, 한강서울이 1886개소로 가장 많으나 현재 서울시에 교통관련시설 정보가 빠져있어 실제 개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1개권역으로 나눠 수질자료 DB를 구축하고 수질상태 및 추세를 분석해 전국적인 수질현황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17년까지 수행이 완료됐다. 지하수법 제6조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수행, 연차사업으로 각 10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중이다. 전국의 116개 중권역이 과업지역이며, 2017년 현재 전국 100,673㎢ 중 30개 중권역인 25,660.4㎢가 3년간 수행돼 25.4%의 면적이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만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오염실태조사에 따라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해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출되는 보고서 내용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을 포함시켰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그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원래대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수질에 관한 주요기관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체라고 할 수 있으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기초조사'에서도 일부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측정망도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지하수측정망이나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경우 환경부에 공고 등으로 공개가 돼 있긴 하지만, 일반사용자나 연구자가 활용하기에는 그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2009년 SGIS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지하수질 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 없어 그 전에 지자체에서 원본 성적서를 보관하는 정도에 그쳤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이 구축되면서 지하수 수질데이터가 취합되고 그 수량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자 외에 해당자료에 접근이나 공개가 돼 있지 않아 자료축적 이외에 활용성이 낮은 상태다.


호주, 독일,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은 지하수 관리사례 공통점은 해당 데이터 제공과 동시에 시각화된 지하수지도를 작성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의 지하수 관리는 주체가 일원화돼 있지 않고, 지하수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는 상태다.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지하수 관리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화된 체계로 지하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령, 지침,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지하수 관리정책을 뒷받침할 인적자원 재정 등을 지원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5개 기관이 지하수 관리에 관여, 이 중 환경보호국(EPA) 산하 물관리부(Office of Water)가 수질관리의 중심적 역할 수행, 내무부(DOI) 산하의 지질조사국(USGS)은 국가 전체의 수자원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지하수 관련 수행 결과들은 수자원 활용과 관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시행된 NAWQA(National Water-Quality Assessment) 프로그램은 미 전지역의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제도관련 정책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질조사국에서 함양지로부터 배출지까지의 지하수 상태에 변화양상을 관측사업이다(USGS, http://water.usgs.gov/nawqa/). 매 10년 단위로 수질변화 관측을 실시했다. 2013년부터 Cycle3(2013~2022)는 Cycle1,2의 지하수 수질변화 예측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나리오를 수립해가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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