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

국민건강 위협 미세먼지 예방 대책 절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03-17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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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온라인팀]해마다 봄이 되면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 공원을 걸으며 '벚꽃 엔딩' 노래 한 구절을 흥얼거리곤 한다. 그러나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콧물과 기침에 시달린다. 언제쯤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미세먼지란 PM-10이라 불리는 10㎛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상 물질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시설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경유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이나 공장의 비산먼지 등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원인을 찾았으면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간의 환경 정책은 미흡한 점이 많다.


첫째, 정부의 경유차 판매 촉진정책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킨 측면이 크다. 2009년부터 정부는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경유차의 판매를 촉진해왔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경유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 기준 국내 등록차량 2174만4470대 중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2%(913만3641대)를 차지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대기오염도 더욱 심해졌다. 뒤늦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 성과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이 취약하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전체의 30∼50%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공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2014년 한·중·일 대기 전문가들의 정책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후 다각적인 협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한중일 3국간 환경장관회의를 열어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아시아 전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정책의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주위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부는 환경 정책을 바로잡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던 때가 그리운 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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