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 선제적 대비 추진
中,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국내 영향 낮아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등 대비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 발족, 시장파악
재활용업계 "코로나로 인건비 맞추기 고단해져"
"폐기물 분담금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불만 커져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 불만 식지 않아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12-18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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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폐기물 수입량은 2200만톤(’02)에서 4300만톤(‘05), 5890만톤(’12), 4700만톤(‘15), 4228만톤(’17)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000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對중국 폐기물 수출량은 보면 2017년 21만6245톤, 2020년 1만3878톤(10월 기준)이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對중국 수출업체 11개소 전수점검결과(‘20.12), 제련소·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 기 확보(슬래그/분진/오니, 폐합성수지류), 홍콩·베트남 등 우회수출계획(동식물성잔재물) 등이다.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만5000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해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폐지 수입량 680만톤(‘21전망) 중 중국의 재생펄프 대체수요 전망을 제외한 약 110만톤이 국제시장에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이에,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늘어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폐지· 캔· 헌옷 등 유가품목 판매단가 하락될 경우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비유가품목 수거 불안을 줄 수 있다. 다만,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북부 선별장 대표 모임 관계자는 "여러차례 환경부를 통해 분리수거 철저하게, 자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라며 "시장 가격대비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들고 코로나 여파로 인력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재활용업체 대표는 "재활용순환유통지원센터에서는 폐기물 분담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담금 조차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문제점 호소할려면 끝이 없지만, 선별장 주변은 환경오염의 취약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로 이에 따른 시설개선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때론 보복성 단속으로 애를 먹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 국면인 점은 등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 매월개최)'를 발족해 국제시장 동향, 계절요인, 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지업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1/4분기에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폐지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6개소, 약 4.3만톤 보관가능) 및 건설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톤 보관) 등을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도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비축창고 3개소(0.45만톤) 운영중(2개소는 임시창고로 ’21년부터 활용 불가)이다. 환경부는 내년초까지 창고 3개소(누적4개소) 추가 확충(+1만톤 규모)할 방침이다.

2020년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됐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국내 수출업체 대상 주2회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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