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환경법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책임, 지속가능성' 명시
개헌, 방향키 '국민이 주체', 환경기본권 강화, 분쟁 사전 차단
13일 토론회 강병원 의원, 한국헌법학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헌 정신 기틀 프랑스, 독일 환경법 접목, "자연과 인간 공존"

"그동안 환경 말이 좋아 환경이였지 저 뒤에 있었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12-14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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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30년 동안 멈취 있던 환경법이 대폭 손질할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이인영 간사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중지를 모은 내년 8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들에게 물을 헌법 개정안에서 헌법 전문은 크게 3가지인 '생명 존중',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한국헌법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80년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도입 환경국가라고 불리는 여타 선진국보다도 먼저 고무적인 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원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정의'에 대한 고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 속에 환경법이 새로운 장을 예고했다.

▲현행 헌법(왼쪽)과 헌법 개정안 내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노원을)는 축사에서 "본격적인 개헌을 위해 어제부터 내년 2월까지 4가지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작업에 착수했다."며 "30년간 멈춰 있던 개헌은 기득권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책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환경법은 말이 좋아 환경이야기였지 저 뒤에 있었다."라며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 멸망은 올 수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환경법 개헌에 강한 의지를 실어줬다.

 

그는 "가습기, 생리대 등 구체적인 위협요소들이 닥쳐왔고, 기후변화에 빠른 나라가 한반도인 만큼, 환경권을 지키는 일, 이번 헌법 가치가 환경법(권)을 잘 정리해야 이 시대 큰 역할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 개헌특위 간사는 35조 헌법을 강조하면서 "깨끗한 환경, 자원 효율성, 환경의 가치앞에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환경 생태 문제 특정분야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기본법까지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원 의원은 "환경권, 조항을 바꾸는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영 국회개헌특위 간사,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병원 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진 후 30년 만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개헌 접근에서 탈피 '우리 공동의 미래'인 환경보호라는 공익으로 체계적으로, 충분히 다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환경은 나를 중심으로 있다. 그동안 이를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환경정의'이자 '환경법의 본래의 취지'"라고 했다,

 
안 차관은 어느 때보다도 헌법 전문에 언급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를 3가지로 환경법 개헌이 방향에 동의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환경권의 의연과 깊이를 확대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권 보장, 환경 정의 실현, 환경보호 대상의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진일보된 환경권 개정안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 업그레이드된 환경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1부 발제로 나선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환경보호와 비교헌법적 분석' 주제로 어떤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헌법적 차원에서 규율하면서 매우 강한 수준의 환경적 보호를 지향하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헌법적 차원이 아닌 단순한 법률적 보호의 수준에서 환경문제 규제가 있다고 법적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EU의 기본권 헌장 제37조 '높은 환경보호수준 그리고 환경의 질(Umweltqualität)적인 개선은 EU의 정책속에서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보장돼야만 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환경보호와 관련, 박 교수는 "EU의 제37조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요구가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민간한 사안도 꺼냈다. 박 교수는 "환경보호는 단순한 국가목표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환경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학자들에게 우선 사려깊은 논의가 전개돼야만 한다."고 논의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내비췄다.


1972년 스톡홀롬 선언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 193개의 UN회원국들 중 177개국들이 저항없이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환경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대해 비준했다.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은 환경법상의 법적인 흠결을 보충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네팔의 법원들은 정부가 어업보호와 공기오염의 감축과 같은 환경보호위해 법을 앞에 두고있다.

                     법원들은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환경보호의무 이행을 위해서 특정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히 했다. 우간다의 플라스틱백, 인도의 흡연, 스리랑카의 공기수준을 규제하는 입법과 같은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의 법원들이 법률상의 흠결 보충을 보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모터차량(motor vehicles)에 의한 대기오염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 불구하고, 모든 모터 차량들을 압축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입법권과 집행권의 권한에 대한 개입'이라고 판단 때문이었다.


박 교수는 "헌법상의 환경보호규정들은 환경적 거버넌스 실행에 있어서 공중(the public)의 역할의 증가를 만들었다."며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일관되게 환경에 관한 소송절차적 권리가 아닌 정보에 대한 참여권, 법원에 소송제기권까지 포함 시민들은 이런 권리들의 주체자로 거버넌스 역할을 증대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두 발표자의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태호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헌법에 꼭 포함될 환경보호의 구체적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살피고 전문이나 경제, 자원, 국토 조항에 개별과 보전의 균형에 관한 조항을 넣자는 제안도 있을 것"이라며 "헌법 조항의 상징성과 규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교헌법적인 사례를 포함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에 관한 연구'의 발제에서 최윤철 건국대 교수는 헌법 제35조에 대한 논의중 독일 기본법 제20조의 연혁과 내용의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제20a조는 독일의 환경입법과 환경행정, 사법의 헌법적 수권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환경조항을 기본권장에 편입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관점은 환경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일방적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생존의 영위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환경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환경침해를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 보고 다루는 것이 기존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입장도 냈다.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도 기본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도 각 개별법을 통해 환경에 관한 많은 규율을 하고 있었다."며 "기본법에 정하면서 기본권으로 하지 않았고, '미래세대'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법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정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자연적 생존기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헌법은 환경기본권으로 돋보이는 것은 퇴보금지 원칙이다. 이에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와 관련, 오승규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는 개헌을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 등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다소 성급한 추측도 꺼냈다.


오 교수는 프랑스법의 시사점을, 우리와 달리 헌법에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지 않는 다른 점을 밝히고 "환경헌장을 헌법에 흡수하는 형태로 환경헌법 도입은 환경권 자체의 인정을 위해서라기 보단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상목표를 헌법적 과제로 매김하고 실천 방향과 원칙들을 명확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프랑스의 헌법체계는 헌법조문의 비대화를 막으면서도 기본권의 확장성을 보장하는 입법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이익을 제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라며 "환경의 편익과 경제적 희생과 부담이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되는 환경정의와 연결돼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과 경제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실용론을 폈다. 


2부 발제에서 나선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이자 숭실대 교수는 '한국의 환경권의 개정안'을 기후변화에 대응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 예방과 미래세대 보호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 토론에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 '환경권 강화 네트워크'를 각 분야의 개헌 세력들이 연대하는 국민개헌네트워크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 공동 제안에도 환경권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환경권이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고 국토계획 수립이나 국토개발시 환경계획과 별개로 이뤄지고 각종 갈등사안이 불거지고 있다."며 "환경권과 환경계획의 우선 또는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헌법의 형식 도입론을 펴고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에 따라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므로, 당리당략에 의한 거듭하면서 개헌의 중요한 시기를 잃어버려서는 안되며 환경권에 관해 단계별로 접근과 결정으로 진전된 건강한 환경국가의 모습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제37조(현행 제35조), 제2, 3, 4항중 우선 제2항은 의해 입법 유보된 개별법(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4항은 에너지 문제로서(최근 탈원전 문제와 같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환경문제와 간접적으로는 관련) 환경권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없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주택정책책무를 규정했던 현행 제35조 제3항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삭제나 다른 경제조항 부분(제120 조 '자원'관련 규정에 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원리의 규정에 추가함)에 삽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법률 분야는 주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환경법 분야는 살리는 법이요 나아가 지구를 구하는 법(Earth Save Law)"이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는 시기적절하고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했다.


끝맺음에서 환경과 경제, 환경과 국가발전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가식적인 환경권 체제를 버리고 다른 이익들과 충분히 소통 타협하면서 상호 존중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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