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1주년 에너지전환포럼 5대 중점 과제
제1회 '에너지전환 우수상' 영덕, 봉화, 영광, 당진
산업부 장관 "에너지 전환 이해 공감 협조 부탁"당부
우원식 의원 "국민 원하는 에너지 전환 허비할수 없어"
민간기업 제 1회 에너지전환상 ㈜해줌, ㈜데스틴파워
에너지전환 '생존' 문제, 재생에너지 대세 동참 호소

에너지전환시대, 국민공감 속 5대 과제 선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06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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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에너지전환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국민 생활 속에서 앞으로 한층 나아가야할 5개 과제를 밝혔다.


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밝힌 5대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 규제 혁신 ▲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믹스 개선 ▲경유차 감축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 전기요금 현실화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정책 강화▲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확보 핵폐기물 안전한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선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창립 1주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홍종호 에너지전환 포럼 대표  등이 에너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지난 1년의 수고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성윤모 장관은 축사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년 간  사회 전반에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해 각별하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오늘 에너지전환상 수상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통해,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약 67%가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고 경각심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을 통해 정책의 밑그림과 2018년 약 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보급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차근차근 실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10기 중 4기가 폐지됐고 노후석탄 봄철 가동 중지,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3년간 25% 감축과 아울러, 60여년에 걸친 원전설비의 점진적 감축과 함께,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지원, 중장기 인력수급 및 핵심인력 유지 등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비전도 재확인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솔직한 심정도 내비췄다.


현재 국내 현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4에 불과한 전력믹스 부분에 정책적 논의가 치중돼 있을 뿐, 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근의 보급확대에 따른 양적 성장에 비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 및 경쟁력도 높지 않다. 앞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력믹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저효율 소비구조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육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발표에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수립, 에너지전환 정책을 집대성하고 '국가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 태양광,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 창출 등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가장 핫이슈인 수소경제의 입장도 언급했다.


성 장관은 "기술개발, 실증사업을 통한 초기시장 확보부터 생산, 유통, 저장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 제1회 '에너지전환 우수상'은 경북 영덕군, 봉화군, 전남 영광군, 충남 당진시, 의정부문에는 우원식 의원이 영예 수상자가 됐다. 

또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에 따른 여러가지 한계점 극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저효율소비구조 혁신은 지역이 앞장서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와 에너지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챙겨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전환포럼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과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협조를 견인할 수 있게 포럼이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에너지전환포럼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신규 발전설비의 73%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대세"라며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164개의 세계적 기업들은 협력업체 까지 재생에너지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내 전체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에 불과해 OECD국가 가운데 뒤에 서 두 번째에 머물러 있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미세먼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이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런데도 우리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동안 정치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까지 든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에너지 전환의 타당성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더 과감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하고, 에너지전환은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범정부 부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 의원은 실용주의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범부처간 코디네이터 역할론 언급하고, 덴마크의 '원스톱숍'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남해 해상풍력의 인허가를 받고 첫 삽을 뜰 때까지 6년이 걸린데 비해, 덴마크는 평균 34개월 걸렸다. 개발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통큰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참여와 추진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1회 '에너지전환 우수상'은 경북 영덕군, 봉화군,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 충남 당진시가 받았다.


에너지전환상 지방자치부문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육상 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힘쓰는 한편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에너지전환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현재 영광군은 백수읍, 염산면 일원에 전국 풍력발전 단일권역 최대 규모인 발전기 76기(174.2MW급)와 태양광(150MW급)을 운영 중에 있고, 전남개발공사 주관 공모사업 참여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 진흥에 힘써왔다.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보호,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과, 특히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라는 비전을 수립해 에너지전환형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여왔다.


민선 6,7기 김홍장 시장은 행복한 변화, 살기좋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저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 등 지역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치분권 기반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부문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공공 및 주민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개선 제안 등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이 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추진했다.


1995년 민선 초대 봉화군수를 시작으로 3차례(민선1,2,4기) 임기를 거치면서 민선4기에 보급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청사에너지 절감분야에서 매년 30억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기반과 민선7기에 당선 후 전국 최초의 분양형 태양광발전을 시작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진취적으로 추진했다.


민간기업에서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신산업부문은 ㈜해줌, ㈜데스틴파워가 선정했다.


㈜해줌은 에너지신산업 강소기업으로서 온라인 기반 태양광 플랫폼 개발 및 공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에너지전환산업 정착에도 기여했다.

 
㈜데스틴파워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PCS)와 재생에너지 인버터 연구개발·생산기업으로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및 전 세계 2위라는 우수성과를 통해 국내 에너지전환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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