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 운영

공동주택 등 원활한 신고 및 자치단체 관리 지원
K-eco,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
아파트 안전 폐기물 배출과 처리 공동 노력 강화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30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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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활폐기물처리를 더 이상 민간에만 의존하는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서, 환경부 폐기물 정책을 지향하는 자원순환체계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고, 분리수거에서부터 매립과 소각, 재활용 선별이 한층 수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버리는 인식을 심어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eco 한국환경공단은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1월 27일) 시행에 발맞춰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생활폐기물의 공공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민간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자 신고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인천 서구 등 14개 자치단체와 시범운영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시범사업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공동주택 225개 단지와 해당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공단은 11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원활한 배출자 신고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홍보를 확대 추진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수거거부 문제 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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