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산림청, 특정업체 결탁 의혹"지적
방제약 5만원 약효지속 7년, 단가 많게 5배 차이
재선충 방제 집행 9천억원 썼지만 효과는 '증발'

재선충병 방제약 수입까지 특정업체 몰아주기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16 0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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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대학 연구진에 의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이 개발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해온 업체와 결탁해 몰아주는 전형적인 부조리 의혹이 제기됐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전문가로 알려진 충남대 성창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재선충병으로 약 2~300만 그루가 고사한 소나무가 천적백신 기술로 3년째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방제 백신인 천적이 투입된 소나무가 살아나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걸리면 대부분 고사하게 된다. 사진 한국임업진흥원 

성 교수는 2015년 5월31일 협재리에서 자라는 소나무 60그루(예방과 치료시험)에 산림청 연구원이 재선충을 감염시켰는데, 백신을 처리한 소나무들이 두 달이 지나도 고사가 없자 누군가가 이곳에 제초제를 살포했다. 그럼에도 재선충 감염목 12개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에서 누구도 감염된 소나무를 단 한그루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단 한그루만 살려도 재선충 역사에 첫 세계적인 기록이다.

이와 달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을 일본 제품을 수입하면서 특정업체 제품만 구매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훈 의원(농해수위)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과 2013년~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에서 예방나무 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선충병 방제한 소나무, 사진 제주도농산물고사리

오영훈 의원은 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도 2013년부터 동일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약제를 납품했지만 2013년 단가가 41만 450원이고 2017년은 28만 6000원 이라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약값을 보면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재선충병 예방주사 항생제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5000엔(한화 약 5만원)이고 약효지속기간은 7년"이라며, "국내 항생제 지속기간은 일본보다 짧은 6년이고 단가는 많게는 5배 차이가 난다. 약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하는 재선충병 예방주사의 효과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현재 전량 수입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항생제)는 일본제, 미국제, 독일제라고 밝혔다. '아바멕틴, 밀베멕틴'이 일본 '에마베틴벤조에이드'가 미국 '티아클로프리드'가 독일 바이엘사 제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에 예방주사를 투약해도 재선충병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영훈 의원은 특히 산림당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는 재선충병 예방주사의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 아바멕틴은 재선충 완전 박멸약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일본제 '밀베멕틴'은 나무 한그루 투약비용이 10만원 정도나 돼서 일반 산림지역에는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엄청난 재선충 방제예산 집행액을 보면 지금까지 9000억원이 넘는데,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의지를 갖고 박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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