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단체, 12일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녹색당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간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10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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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법 제정부터 비판으로 원성을 받아온 '탄소성장법'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국회는 8월 30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성장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는 9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탄소성장법의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일괄된 주장이다.

나아가 탄소성장법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마디로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할 것.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탄소성장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고 더불어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12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잡아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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