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예방추진단, 입찰 발주 남용실태
환경부 산하 기관 계약업무 전과정 점검
소속 임직원 준법․청렴의식 부족한 점 확인

환경부 산하 기관 공공계약 관리 부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5-14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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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기관 중 일부는 당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긴급 발주를 남용하는 등 공공 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공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 결과를 보면,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형공사 발주방법. 시기의 적정성,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누락됐다.

또 입찰 참가·계약이 금지된 부정당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기간을 늦춘 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소속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이 부족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발주기관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에도 계약업체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서 조차도 제출받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입찰참가 및 계약이 금지된 부정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그 지연기간 중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단축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4건의 기관경고를 주고 징계·문책 6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 3건, 환수·정산 8억원 조치를 내렸다.

대형공사 중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공사(낙찰율 86% 이하)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10% 이상) 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부 관리·감독 강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의뢰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긴급발주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 교육과 점검을 통해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내부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전체 임원명단을 추가로 제출받아 퇴직자 재직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前 수의계약 업체의 퇴직자 재직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한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키로 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지연기간 중 부당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조치 이전이라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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