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할 터"
2개 품목 할당관세율 조정 이끌어 내기도

박명재 의원 이끈 '국회철강포럼' 연구단체 선정

최인배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2-12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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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공동대표의원 어기구)를 맡아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 됐다. 출범 첫 해인 2016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이다.

국회는 1994년도부터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단체 간 경쟁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유인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룰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제20대 국회는 총 69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국회의원 31명과 각계전문가, 산업계(한국철강협회 등)가 참여하는 '국회철강포럼'을 출범시켰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해 관련법안 3건을 발의해 2건(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9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561))을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두 차례, 정책현안간담회 세 차례를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의제를 국감에 활용하는 등 연구활동은 물론 대정부건의, 감시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관세구조 왜곡으로 인한 철강부원료의 역관세 문제를 지적하고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 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탄소전극 5%→2%, 페로크롬 2%→1%로 관세율 조정, 약92억원 절감 추정)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활동성과로 단일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주제로 인해 성과를 내기 힘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박명재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세밀한 입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부원료의 역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부원료에 대한 관세철폐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입안 완료했으며, 올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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