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해체 촉구 왕숙 원주민들 규탄
27, 28일 연이어 시청앞 집회 기자회견
국회 철저한 외면, 21대 양도세 개정 전무
LH 땅투기 사태와 대장동 사태 이후 분노
규제일변도 정책 수용주민들 거리로 내몰아

"우릴 땅에 묻고 개발해라"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0-28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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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00만 수용주민들이 생업을 팽겨치고 왜 거리로 뛰쳐 나갔는가?
LH 투기 의혹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속에 갇힌 경기도 동북부 거점신도시 왕숙, 왕숙2지구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들은 이달 초와 27일, 28일 연이어서 전국 74개 공공공주택지구 수용주민들이 생업을 팽겨치고 거리로 남양주시청 앞으로 모여들었다.


27일 시청 앞에서 열린 'LH공사 규탄 긴급기자회견'과 별도로 첫 남양주시측(부시장)과 왕숙, 왕숙2지구 연합대책위 대표간 보상가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해 결국 협상 테이블을 거뒀다.이 자리에서 대책위 대표들은 토지수용주민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 미제정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대토보상 근거가 마련됐는데,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 향상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한시법 연장 등 수용주민들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실제 없을 뿐만 아니라 여당발 양도세 감면 개정안이 없다고 분개했다.


■개발이익과 공시지 현실화 정당보상 촉구
왕숙, 왕숙2지구 수용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양도세 감면에 대한 입법을 근거로1998년 12월 24일자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상기시켰다.


특히 "억울하게 내 땅을 빼앗기고 내쫓길 판"이라고, 기자회견장에 온 80대 할머니는 자신이 쓴 호소문을 내보이며 "차라리 내 땅에 나를 묻고 나서 개발해라."고 사생결단하겠다는 험악한 분위기로 성토했다.


왕숙지구 원주민 80여명은 시청 밖에서 고성능 스피커와 현수막을 내걸린 상황에서 이날 시청에서 열린 왕숙 보상협의 테이블에서 ▲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 현실화 등 반영 ▲양도세 감면율 상향 양도세 감면율 현실화 ▲원주민 재정착 ▲협의양도인 택지, 기업와 창고 이전부지 ▲훼손지 대상토지 감정평가서 부기, 대토부지 및 대토 공급가격 문제, 선하지 보상, 영농보상 현실화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수용될 주민들은 "10%(양도세가 군사정권시절에도 100% 면제) 밖에 되지 않는 등으로 가뜩이나 헐값 보상금에서 양도세 평균 30%를 내고 나면 손에 쥐게 되는 보상금으로 새 삶의 터전 마련은 힘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왕숙지구는 지하철 4호선 연장, 8호선 연장,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투입으로 배차간격 10분대로 단축 등을 요구했다.


주변 개발이익과 왕숙지구 인근 토지의 매매가는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5~6배정도 가래되는 사례와 경매가격이 9배정도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 등을 토지 감정평가 시 반드시 반영해야만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수용주민들의 반발을 달랠수 있다고 LH공사와 남양주시를 압박했다.


■감정평가 기준 현행 110%서 130%로 상향
이 자리에서 왕숙 주민대책위 이종익위원장과, 왕숙2 주민대책위 박광서 위원장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익위원장은 ▲LH 땅 투기 사태의 원흉 LH 해체 ▲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 원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지원책 시행 ▲토지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세 100% 면제 ▲감정평가 시 재평가 기준 현행 110%서 130%로 상향 조정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 등을 담았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이 위원장은 "LH에서 퇴직한 전 간부가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수용주민 93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받아 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LH발 투기 의혹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개탄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특별법 개정

그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한 최근까지 공익사업 명목으로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땅은 물론 보상금의 30∼40%정도를  빼앗가는 과도한 양도세, 삶의 흔적과 추억 등을 강제로 뺏는 왕숙·왕숙2지구 등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100만 수용주민들의 간절한 제도개선에 정부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숙2 주민대책위 박광서위원장 역시 ▲LH는 감정평가에 개입 행태 즉각 중지 ▲감정평가사들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주민들 정당한 보상 위한 공정 평가 ▲LH는 졸속 감정평가로 헐값 보상 유도위해 감정평가서 납품 독촉 악질 행태 즉각 중지 ▲LH는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이 종전의 생활 상태 원상 회복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가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도맡아 온 LH공사는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 민간토건기업에 땅을 팔아먹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왕숙·왕숙2지구에서 LH공사 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우린 목숨을 내걸고 결의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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