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멸종위기종 18만4287마리 국내서 폐사
야생본능 통제 조율 힘들고 주인 공격도 가능
환경부, 영업 목적 판매 한해 '허가제' 도입
한정애, 이정미, 이용득, 강창일 의원 발의
질병매개, 사망, 생명가치, 상품화 균형깨져
"의원들 다양한 의견 무시 한쪽 치우쳐" 주장
관련 대표들 "규제 행정 편의성 않는지 봐야"
국내,국제 CITES규정 어겨 무법지대 방치 인정

야생동물 전시 판매, 규제 강화 움직임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16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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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에서 영업목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라쿤에게 공격당해 중상을 입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최근 4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 18만428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됐다. 동물실험용으로 매년 3000마리가 폐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수입된 살아있는 야생동물 수입 거래 건수는 총 1만7185건이다. 이 중 파충류가 1만22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포유류는 2013년 1717마리에서 17년 3107마리로 크게 늘었다. 미국너구리과의 경우 2013년 13마리에서 16년 128마리로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터넷 거래다. 사이트 등을 통해 희귀애완동물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신 유기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개・고양이 이외 동물의 유기 건수는 2008년 405건에서 17년 1218건으로 200%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배경에는 야생동물 거래 규제의 공백 위반에 따른 밀거래 규제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야생동물 거래 규제의 공백으로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에서 관리로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외래종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큰입베스 등이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켜온 사례로 부작용을 낳았다.

12일 국회회관에서 한정애, 이정미, 이용득, 이상돈 환노위 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련 토론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련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소속 등 4명 의원들이 각각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동물 판매 제한, 이정미 의원은 포획 수입된 야생동물 운송제한, 이용득 의원은 척추동물 영리목적 전시금지, 강창일 의원은 야생동물 운송방법(멸종위기종)에 대해 각각 법안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핵심은 야생동물 거래에 따른 전시 판매 지정 한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영국, 미국과 같이 야생동물종만 규제하는 방식이 국내 여견에 합당한 지도 의견을 내놨다.

특히 위해성평가 등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대상종을 확대하기 어려움도 있다는데 공감대 작동됐다.

이날 발제에서 윤익준 부경대 교수는 야생동물 거래 및 전시 관리를 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입장과 함께 야생동물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총 10개법안에 교착돼 있어 모두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규제 관련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태계교란 규제),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곤충산업육성 지원관련법, 축산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승애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마승애 대표는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35개소 야생동물 카페가 운영중이고, 미니동물원은 전국 총 15개소, 이동식 동물원 총 3곳으로 동물전시, 체험시설이 있다.

마 대표는 "야생동물 전시의 문제로 공중보건, 질병매개, 상해 및 사망, 생명가치, 동물복지, 동물건강, 상품화 등이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물판매업자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종은 고양이, 개,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뿐이다. 그외 동물중 멸종위기종은 암암리에 인터넷상에 판매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동물단체와 함께 국내 인터넷거래로 야생동물 판매되는 야생동물군은 포유류 35개, 조류 6개, 양서 파충류 4개, 어류로 조사됐다.

우리와 달리 유럽의 경우 외래 애완동물 판매 및 소유 관련 규제가 까다롭다. 벨기에는 2001년 부터 포유류 42종, 네덜란드는 2015년부터 백색목록(소유 거래 허가된 리스트 외 모두 금지) 채택해 포유류 51종을 특별규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백색목록을 채택했는데 포유류 30종 등을 법을 묶어뒀다.

마승애 대표는 야생동물 전시 판매에 대한 정부 지자체에서 적극적 관리시스템 필요, 기존 소유 및 사육 개인 인정, 큰 문제없이 사육되고 있는 애완 조류, 양서 파충류등의 목록화로 생명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패널로 나선 연성찬 서율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문대승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전문위원, 지효연 이색동물까페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더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 과장이 참석했다.

문대승 전문위원은 "폄하하는 발언도 있는데, 보호 좋고 산업도 좋지만 산업으로 봐야 하고 잘못된 부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서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회법안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교류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지효연 이색동물카페 파사모 대표는 야생동물 대한 왜곡된 현실에 지적했다. 법안 시행으로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 온라인상 택배거래 전면 금지 과도한 규제, 특수동물산업 발전 저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안락사 및 방생 우려, 관련 업자 생계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동물 전용 택배 허용, 법 시행에 따른 최소 10년 유예를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의 운영목적이 상품화하는 동물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동물의 습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서식환경의 방치하고 있다."라며 "국내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일부 사육면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종별 적절한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중보건, 생태계 교란, 동물 처리에 대한 관리부재, 비교육적 반생태적 의미 사육은 국가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 운영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원 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은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공감한다며 개정안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대승 전문위원은 "야생동물(Wildlife)과 이국적인 애완동물(Exotic Animal)의 차이를 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그 의미에 대한 정의도 아직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개인적인 사육은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관련 종사자들의 공감대다.


그는 "이색 애완동물의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의 교란에 대한 우려 또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파악에 근거하지 않고 전반적인 규제 중심의 행정 편의적으로 흐르지 않은가 질문해 봐야 한다."고 덧붙었다.

지효연 파사모 대표 역시 "현재 학원법에서 학원 원장들에게 연 2회 이상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듯 동물복지 교육 을 의무화하는 방향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단순 '이색동물카페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은 극단적"이라고 법안에 반대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개인이 소유 판매할 수 있는 종을 법으로 정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종, 전문 사육시설 없이 사육이 어려운 종 등의 판매를 제한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공중보건・안전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법안에 찬성했다.

다른 입장도 언급됐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멸종위기의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의한 일반 야생동물들은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나 규제, 법이 없이 무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의 가이드라인은 선이 확고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개인의 판매행위에 대한 허가제 도입 시, 개인 간 거래의 금지에 따른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며 "야생동물 유기, 과도한 행정력 소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영업 목적의 반복적 판매 행위에 한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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