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총력
녹색소비 구매확대 어디서나 쉽게 구매, 사업자 혜택
생태산업에 생태모방 R&D 사업 31억5000만 원 투입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

[2019년 환경정책] 올해 제대로 된 녹색일자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02 16:14:0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년도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시대, 경제산업의 큰 축으로 확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는 새해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중앙부처와 함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 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발전, 철강, 석유정제 등 약 180개 사업장 통합오염관리 추진)를 말한다.


환경부가 예상한 예상 수입액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 2400억원,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 5000억원이다.


물론 이에 따른 투자 기업에게 돌아가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도 대기업 1% 3%로 2% 늘렸고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올렸다.


환경부는 이 제도 일몰기한 연장은 2021년까지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 계획도 담았다.

물산업 확대를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하고, 분산형 실증화 시설도 구축한다. 이미 환경공단이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마지막에 들어서는 내년 봄에 개소할 비점오염원 실증 실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생태산업에 생태모방 R&D 사업은 31억5000만 원이 투입,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도 착수한다.
주요 생태산업 적용될 사례로는 독창적인 생태모방 기술인 딱총새우 집게 특성을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 등은 해외소재 대체를 할수 있게 됐다.


일본에 지불해온 로얄티 중 하나인 막걸리 종균은 토종 종균(국민막걸리K로, 껌의 대명사가 된 자일리톨(핀란드)도 뽕나무 추출물(동성쉴드치약)으로, 생물소재산업화로는 갈대뿌리발효추출물에서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크림을 개발, 5대 중금속 하나인 독극물 비소 저감은 토양 비소오염 저감 미생물 시제품 개발했다.


녹색마크, 친환경생활 확산을 위해 대형매장(백화점, 할인마트)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을 늘리고 구매비율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녹색소비 촉진을 위해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틑 환경영향평가 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활용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과학성·객관성 확보한다.

 


농림부는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협업으로 녹색산업-기술-인력을 융합한 환경융합단지를 구축해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중 하나로 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2년차 추진해온 재활용환경성평가사도 실질적인 일자리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보완을 통해 정부 정책이 이바지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환경동우회 관계자는 "일자리에 이름표만 녹색을 붙인다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녹색경제, 환경산업을 이끄는 중소기업을 더욱 포괄적인 지원책이 강화돼야 안심하고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여전히 경영상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일자리가 녹색을 더 전환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안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