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학교급식, 2019년 들어 증가 추세
GMO완전표시제 필요성 현장 목소리 높아져
정치권 표심 의식 '식품안전성 표시' 공감대
전국 교육청 NON-GMO 학교급식 확대 바람직
GMO완전표시제 꼭 실시돼야 현장 목소리 높아
국민에게 먹거리정책 신뢰 줄 수 있어야 입장
병충해 막는 유전적 변형작물 늘어난 건 사실

21대 총선 먹거리 'GMO완전표시제' 공약 변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26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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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내년 열리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이 내건 공약 중 하나인 'NON-GMO 학교식'과 'GMO완전표시제'가 유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인신당, 민주평화당 등 정치권에서 지역구 표심의 향방으로 가르는 학교급식 안전보장과 유전자변형작물 사용금지를 위한 'GMO완전표시제'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야권 대표격인 자유한국당 수도권 중진의원은 "예비후보자가 확장된 가운데, 지역별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공약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학교급식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 영양섭취에 따른 의심이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는데 중요한 GMO관련

 

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에게 먹거리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먹거리 안심 공급을 추구하는 사회시민단체는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은 2019년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지역에 따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부분 NON-GMO 급식은 NON -GMO가공식품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된장, 고추장, 간장 기본 장류에서 식용유, 두부, 초청등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시, 도, 군 예산,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과 연계해 2019년 13개 자치구(중랑, 은평, 동작, 노원, 도봉, 성동, 서대문, 강북, 강동, 강서, 금천, 구로, 성북)에서 시범학교를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다. 지금까지 12개 시(의왕, 성남, 고양, 부천, 화성, 군포, 김포, 수원, 과천, 하남, 안양, 광명)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NON-GMO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으로 건강한 학교급

 

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남, 제주도,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이다. 19년도에 시작한 부산시는 연 43억의 사업비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체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 경우 NON-GMO 학교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남은 학교장독대 사업으로 NON-GMO 식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전북은 장류를 포함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과 두부사용에 드는 차액을 학생 1인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전북과 서울시 3개 자치구는 2020년 NON-GMO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및 NON-GMO 학교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NON-GMO 학교급식의 빠른 확산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

▲NON-GMO 학교급식제공 현황 

교급식을 위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이다. 각 지역별 도입 시기에서 2019년 NON-GMO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확산 배경에는 무엇보다 학부모 시민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약 핵심에 반영된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세운 교육감과 지자체 장들이 약속한 공약 실천이 한

 

몫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전국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가 꼭 실시돼야 한다는 교육청 급식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정원 최미옥 이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NON-GMO 학교급식과 GMO완전표시제' 공약으로 이어져서 모든 지역에서 NON-GMO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GMO표시제에 대한 요청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상 영리목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와 달리, 환경부 관계자는 "유전적인 변형된 DNA를 다르게 결합해 기후변화, 병충해충에 잘 견뎌서 많은 수확이 되는 다양한 작물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인체에 직간접으로 유해한 지를 더 깊게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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