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4차산업 농업기술 융합이 식량안보"
곡물자급률 높이기 위해 식량안보법 제정 움직임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법안 모색 토론회
우리 식량안보지수 24위, 경제력 커져 의식 탓

4차산업기술, 식량안보 자급자족률 높인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3 0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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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변화시대가 왔는데 태평한 사회와 풍족함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지, 과학기술로도 가늠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곡물 자급자족률이 떨어져 돈은 많지만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960년대 기준으로 90%를 유지했다. 쌀과 보리, 밀 등이 주식이였던 때, 먹거리가 다양복잡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다양한 먹거리가 수입되지 않는 때여서 가능했다.

하지만, 80년초 부터 급속하게 팽창한 '육류 괴대소비로 사람이 먹는 식량과 비례해 사료 목적의 곡물 수입이 1960년대 기준 무려 1000배로 늘어나면서 역전이 됐다.


비대칭 식량자급률 하락의 원인으로 농약 제초제 남용이다. 먹거리 과소비로 시설지배로 대량 다량의 농작물 생산과 FTA 체결로 다양한 농작물과 가공식품이 수입됐다. 반면 해양수산물, 목재, 식품에 뒤섞여 외래종 토착화되고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난개발 등 무분별한 도시팽창이 급속하게 농경지를 감소시켰고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도시로 내몰렸다. 이렇다보니 불필요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배출은 늘어난 대신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기술은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안이한 식량안보가 느슨하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를 줘 집에 쌀이 떨어져도 외식하면 해결된다는 생각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오늘의 기후변화 시대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새만금 간척지 용도변경을 보면, 원래 목적은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농지 100%로 시작됐던 사업이 참여정부가 70%로 줄이고, MB정부가 30%로 확 줄었고, 이번 정부는 다시 태양광·풍력 단지로 탈바꿈이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위원장, 정보특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1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비교와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의 농업혁신정책을 언급했다. 이어서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사동민 충북대 농생명대 학장은 "국민들의 우리 농산물에 충성도가 떨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에 소홀해져 가고 있다."고 위기론을 언급했다.


사 총장은 사과재배의 변화의 예를 들며 "대구가 주산지가 충주를 거쳐 철원까지 북상한 것은 기후변화 탓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며 "식량안보법은 제정돼야 마땅하고 아울러 농업 인재 양성,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과 교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까지 겹쳐 식량위기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다국적 기업 중 일부 회사가 농작물을 독과점하는 형태"라면서 "우리 역시 국내 생산 능력 향상과 생산량 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걸음이 빨라진 기후변화와 다양한 원인 제공탓이라며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기관 특수성을 감안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홍 국장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특정 농작물에 대한 생산증대의 R&D 예산 확보가 수월했다."며 "지금은 식량안보가 마치 이상한 의식으로 변질돼 식상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어렵다."는 토로했다.


또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고령화 등 농업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과학기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농업 R&D는 연구부터 실용화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식량안보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수급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 입장은 다소 달랐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국장은 곡물자급율이 24%까지 떨어진 주된 이유는 사료용 수입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107개국 중 24위로 높다."라며 "현재 식량안보라는 말이 국민들에 안먹히는 이유는 나라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곡물자급율은 체제안정성과도 밀접한 불안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국산 소비 점유율은 계속 줄고 있는 공급과잉의 시대다. 수입밀이 300원이라면 국산밀은 1000원의 차이를 볼 때 가격의 차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풀어내야 할 핵심"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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