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실현위한 21년 탄소중립 이행발표
"뉴딜 자칫 무엇 어떻게 방향성 잃을 우려" 목소리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수립,국가온실가스 감축 상향
5개댐 태양광, 전기 수소차 30만대, 순환경제전환
P4G 성공 개최 등 국제사회서 탄소 국가위상 제고
5월부터 G7환경장관,G20환경장관회의, COP까지
한정애 장관 "사회 전 부문 전환 관계부처와 협업"

정부, 지자체, 기업 탄소중립 과제 고삐 당긴다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3-02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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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뉴딜 정책이 자칫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참여하고 시행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환경부가 먼저 새로운 정책이 아닌 이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2050년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의 방향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최근 개봉한 승리호 영화 한 장면, 광화문이 뿌연 도시로 변화된 모습을 담았다. 시민들이 방독면을 써도 살수 없을 만큼 황폐화된 모습을 표현했다.  

이 시나리오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 지휘하고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열어 의견을 듣고, 늦어도 5월초 중에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여기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만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심혈을 기울리고 있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무공해차 생산 보급을 100%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이 마련되는데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는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을 집중화시킨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관계부처가 협업올 올인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해 상호간 의견 공유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할 예정이다.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급해졌다. 사실상 국제사회에 약속한 데드라인이 넉넉하지 않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도로 주행중 나오는 매연은 (사진 왼쪽부터)대형트럭, 버스, 경유승합차 순으로 배출되고 있다.  


부문별 과제 추진은 ▲재생에너지 강화 ▲무공해차 보급 ▲공공기관 실현 ▲순환경제사회 전환 4가지다.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바빠졌다. 상임위별 조율이 필요하고 여야간  

의견을 모으는데도 이견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올해만 18%대로 저공해차 보급목표로 정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가장 심각했던 페트병 별도 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안을 늦어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민원해소와 함께 관련 기업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대체부지 찾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기 때문에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분도 의견이 충돌이 불가피하다. 폐기물 소각을 위한 과잉 건립은 결국 운영에 대한 비용증가와 유해물질 배출 등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 마찰로 피할 수가 없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43개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과 더불어 '탄소중립이행법'을 상반기 국회 환노위 등에서 논의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이행안에 체계적인 점검과 관련 기업과의 조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적용하도록 협업을 문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폐기물 전과정은 KEITI와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빈틈없이 추진하는데 올해까지 실행가능한 윤곽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역할도 커졌다. 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해 양국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행사에서 탄소중립 목표치를 공개해야 하는데 5월에 열리는 G7 기후환경장관회의,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까지 잰걸음을 걷게 된다.


이번 한국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화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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