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 사용
3개 시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운영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합의시행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 4월14일까지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2030년부터 올스톱
SL, 지자체 대상 매립지 혜택 설명회 예정
아시아권 벤치마킹 정도 매립기술력 보유

수도권 쓰레기 처리한 다음 후보지는 어디?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1-18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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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 수도권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제2의 쓰레기 매립지 부지 51만4000여 평을 찾기에 나섰다. 기한은 90일이다. 하지만 손쉽게 찾기는 쉽지않다.


환경부가 주최가 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꾸려서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 경서동 기존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규모를 찾기는 쉽지는 않다. 이미 인천시 강화를 비롯해, 김포시, 연천군,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까지 리스트에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반입으로 생활여건이 취약해지고, 주거환경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가장 물망에 오른 김포와 파주 경우, 대체매립지의 국유지와 시유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접근성에서 후보지를 찾는데 손쉽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대해 두 지역 주민자치위는 난색을 나타났다.

▲매립지 관련 기술 및 특허권 획득 개요 


두 지자체 주민자치 대표는 "수십여 년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주변 집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소음, 먼지, 악취까지 동반되는 현실을 부인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매립지와 가장 가까운 인천 청라신도시는 이미 신도시의 위상답게 자리를 잡았고 주거환경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 매립지 관내라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행정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체매립지가 어디로 확정이 된다고 해서 결코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다는 증거가 바로 폐기물 처리 기술력이다.


SL공사는 악취저감, 침출수 처리능력, 비산문제는 아시아권 등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역수출해왔다.


이같은 충족조건을 뒷받침하는데는 SL공사의 매립기술 노하우와 R&D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3대 기술 충족 조건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다.


슬러지 자원화는 만족도가 시설공정의 우수성이 충족된 상태다.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연 평균 15만 톤을 처리했다. 가연성폐기물 자원화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발전소 수요처를 확보해 연료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매립지 CDM사업은 기후위기시대에 기후변화협약 배출권(CERs) 확보로 경제적 부가가치 내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에 기여했다.


특히, 매립지 부지와 관련 주변 환경은 다양한 문화레저 기능까지 더해서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SL공사 경영본부장은 "매립지의 원천적인 기술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만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대체매립지로 유치를 할지는 키워드는 사실상, 주민복지혜택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혐오시설이나 환경적인 오염물질을 표출하는 과거의 매립지가 아니다."라면서 "대체후보지로 선정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제 지원 등 10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이같은 전제조건에는 환경부, 해당 지자체, 주민협의체를 통해 완벽한 약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었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체매립지 조건을 보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후보지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보지 토지(공유수면 포함)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지로 낙점될 수 있다. 그 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지역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아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매립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과정은 많다. 먼저 정부 예산으로 따라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등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근책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립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친환경 기술 적용은 필수다.


SL공사 관계자는 "우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축적된 매립관련 기술은 유해물질 저감은 기본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의 편의시설까지고 친환경적인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앞으로 9년을 마지노선이다. 환경부는 2030년부터 직매립을 할수 없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와 직접적인 연결되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SL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4월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번 공모는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입지후보지 범위는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지에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로 하루 기존으로 전처리시설 2000톤/, 에너지화시설 1000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4000톤이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면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마련돼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실례로  인천 경서동 소재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해왔다. 또한,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큰 관심사 중 이번 대체매립부지 경우 반입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도록 묶었다. 환경부는 매립지내 반입차량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 등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성 확보 때문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10월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안'을 통해 반입량 제한 등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256만톤)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100만톤 이하)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후속 대책은 늦어도 2026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하는 대신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가 확정돼 본격 운영이 들어가면 투명한 시설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등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번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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