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업계 안전성 충분 & 가격상승 불가피론
산학계 전문가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 견해 차이 커
식품안전정보원, 식약처..해외국가와 비교분석 중요
사람 대상 임상실험 한번도 없어 안전하다 '넌센스'

유전자변형식품 GMO 완전표시제 힘들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09-21 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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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 국민 1인당 1년 동안 섭취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2014년 기준 총 43kg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GMO 콩, 옥수수 등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그 양이 50kg을 훌쩍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정부와 식약처, 대기업 식품업계는 그 어떤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 유기농 먹거리 민주주의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더불어 모든 식품에 GMO완전표시제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왔다.

 

21일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식품안전정보원(NFSI),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마련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전문가의 주장과 정부 및 식품업계 입장을 듣기 위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순례 국회의원

 

김순례 의원은 인사말에서 "GMO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자 특성을 바꾼 농산물인 만큼 그 동안 인류가 전통적으로 먹어온 농산물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학계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며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형식적으로 학계 대표로 김해영 경희대 교수,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GMO 안전성, 국내외 GMO표시제도 비교분석에 대해 발표를 했다.

 

토론 참석자중에는 GMO 수입 기업, 가공식품업계, 친환경먹거리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은 언론적인 발제보다는 종합토론에 더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온냉탕을 오고 갔다.

 

미국발 GMO생산성의 유해성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과학계에서 꾸준하게 이슈화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GMO 생산 다국적기업은 몬산토를 비롯해 DUPONT, BASF, DOW, syngenta, Bayer Cropscience 이 전세계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

 

김해영 교수는 발제에서 한 품종을 개발까지 평균 6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발굴해 최종적으로 재배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런 품종을 보급하는데, 2010년 기준 미국은 7290만ha 전체 39%를 재배하고, 그 뒤를 이어 브라질 4910만ha, 27%, 3위는 아르헨티나 2380만ha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캐나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전세계 26개국에서 재배중이다. 전체 재배면적으로 보면 1억8510만ha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식탁에 오른 작물은 29작물 493종에 달한다.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파파, 사탕무, 쌀, 밀, 토마토, 파파야, 호박, 사탕수수 등이다. 이중 국내 식탁에 오른 식약처가 서류심사로만 승인한 GMO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사탕무, 사과, 멜론, 가지, 자두, 치커리, 호박, 멜론, 아마, 파프리카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 작물들 특성이다. GMO작물 재배의 배경인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보존기간연장, 바이러스저항성, 가뭄저항성으로 함축되고 있다. GMO 단백질이 기존 유전자와 결합해 이런 외부 영향을 이겨내 다량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제의 단백질이 몸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독성학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역학조사를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는 점이다.

 

반 GMO에 선봉자가 된 임영석 강원대 교수는 "GMO는 나쁜 과학기술의 산물로 생명의 존엄성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못된 과학"이라고 꼬집으면서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농약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밀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글리포세이트를 수확기에 뿌린다. 농부들은 글리포세이트가 건강에 해가 없고 분해돼 환경에도 괜찮다는 몬산토의 거짓 주장을 신뢰할 뿐"이라고 했다.

 

임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의 주식 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 잔류기준은 0,05ppm, 그러나 수입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치는 5ppm, 우리쌀보다 무려 100배나 많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의 밀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은 한국보다 휠씬 높은 30ppm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허용량기준이 식약처, 농진청 제각기다. 임 교수는 "만약 우리 정부가 글리포세이트의 잔류 허용기준을 수입 밀을 쌀과 똑같이 적용하면 모든 밀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임영석 교수의 양심선언적인 발언때문이다. 그가 내놓은 자료에는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 효과뿐만 아니라 킬레이트, 항호르몬제, 항생제 작용으로 장내 필수 미생물제거, 간 독성물질 제거 방해, 발달저해, 태아 기형아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변형과 발암, 세포파괴, 글리신(glycine) 유사체로 단백질 합성 방해 등 그 해악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거듭 밝혔다.

 

이미 국제보건기구(WHO)의 세계암연구기관 연구진들도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가능성 물질'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식약처의 문제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 GMO에 대한 안전성 검사 승인을 서류로만 이뤄진 점도 문제"라며, "이러니 먹거리에 민감한 에코맘이나 소비자들이 GMO관련 식품에 대해 분석을 의뢰할 곳도 없어 점점 의문점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우려의 주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GMO검증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답답하다. GMO완전표시제의무는 당연하고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갈등을 없어야 한다."면서 "학교급식에도 GMO원료는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올 봄 GMO인식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품구매 시 표시사항 확인은 63%가 하고 있으나 GMO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응답률은 21.1%로 10명 중 8명 정도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GMO 표시제가 있다는 인식 역시 53.0%이고 정확하게 표시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률은 4.2%뿐이였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 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GMO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5년 연말에 고시한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의 표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법률(식품위생법)에 포함시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농산물을 생산 수입 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또한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다수의 가공식품에 GMO표시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농심 신라면에서 GMO검출이 이런 법적 테두리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윤철한 국장은 정부와 기업의 GMO 인식에 대해 반론했다. 

 

지금까지 식품업계는 식약처 등을 상대한 막강한 로비로 GMO완전표시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식품업계는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 없다."는 점을 식약처 입을 빌려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윤 국장은 "안전하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를 꺼냈다.

 

이 법조항에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요정보의 표시'에 대해,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아니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 경우, 소비자가 정확히 알지 못해 구매 선택을 하는데에 결정적인 향을 미칠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다.

 

그는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도 정부나 기업이 좋아하는 관리가 가능한 '양성분'이 다른 GMO농산물과 이를 원재료 한 가공식품의 GMO에 대한 예외 없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내 식품업계를 대신한 참석한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지금까지 생협 등 친환경먹거리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GMO완전표시제에 반기를 든 똑같은 입장을 던졌다.  

 

김 부장은 "생산비용의 증가 생산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GMO 표시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매번 그 논리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GM과 Non-GM의 프리미엄은 수확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약 15~20%정도 된다. Non-GM을 사용하면 당연히 원료 구입비용이 상승한다. 또, Non-GM을 쓰면 구분유통, 구분생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결국, 그는 "식품생산 비용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피해 확대, 생산비 증가. 서민물가 상승 초래, 식품산업 고용 감소 등으로 GMO완전표시제는 사실상 힘들다고 정면으로 주장했다.

 

그외 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GMO완전표시제는 과학적, 객관적인 사실 근거로 접근해야 하고", 좌정호 식약처 과장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에서 표시제 확대"를, 강윤숙 식약처 과장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심사품종에 대해 꾸준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여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국내 식품업계는 어느 정도 GMO작물을 수입할까. 식용 GMO수입 1위 국가답게, 최고의 꼭짓점에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가 무려 99%를 차지할 정도로 GMO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수입한 양은 약 1023만톤이다. 이를 가지고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면류, 장류에 쓰이는데 우리 밥상을 완전히 점령한 셈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홍문종, 박순자, 김성태, 김종석, 정종섭, 곽대훈, 강석진, 백승주, 신보라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전 세계 유전자변형작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다국적 화학생명기업 몬산토, 듀폰, 바스프, 다우,

신젠타, 바이엘크롭사이언스 6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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