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ISAA엔지니어링 조영우 대표/ (사)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석면해체철거 시장 이대로는 안된다

온라인팀 | news@ecoday.kr | 입력 2016-12-20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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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온라인팀]석면이 국내에 들어온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주)ISAA엔지니어링 조영우 대표

(사)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석면의 개념은 단단한 건축자재로 인식해 대한민국 산업근대화와 함께 시골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서 부터, 외양간 지붕재로, 학교는 물론 공장, 공공건물, 체육관, 군청, 군부대, 지하철, 자동차, 선박 등등 건물에 중요한 자재요소로 그 쓰임새는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은 누렸다.

 

그리고, 20년전쯤 국내 석면의 안전성에 대한 본색이 드러났다.

 

석면이 가져다주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물질로 등장하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순박한 농부는 세월 탓에 헐어서 뜯어내야 했던 석면을 폐슬레이트를 그냥 거둬냈다.

 

무지속에서 비롯된 마구잡이로 뜯고 묻고 일반 쓰레기처럼 버렸다. 심지어는 삼겹살을 구워먹기 위해 불판 대용으로 이롭게(?) 사용되기도 했다.

 

석면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석면의 성질은 그냥 두면 괜찮을 수 있다. 다면 한번 손을 타거나 해체철거를 하게 되면 것 잡을 수 없을 만큼 악성으로 돌변에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직장인,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분 직위고하, 누구를 가리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 사람 폐에 깊숙하게 박치게 된다.

 

한번 박친 석면가루는 죽을 때까지 빼낼 수 없는 고약한 암세포와 같다.

 

정부는 아주 뒤늦게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전국적으로 석면해체철거가 돈이 된다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너도 나도 사촌 팔촌까지 페이퍼 법인을 만들어 석면해체철거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렇다보니, 후유증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난도질 당했다. 단순히 철거개념을 본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분류와 어느 지역에, 혹은 언제 어디서 석면가루가 그 지역을 초토화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침투했다.

 

석면가루로 인한 악성종피종 발병은 짧게는 당장 내일, 길게는 20년후에 나타난다. 그때는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에 가서도 호소할 수가 없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석면해체철거를 위해 도심지는 물론 학교, 구청, 시청, 군소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다.

 

잘 나두면 안전하다는 과거 홍보는 이제는 제대로 석면해체철거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 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두 정부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석면해체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있고, 현장 감리나, 석면해체철거 업체가 탈이 생기기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석면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는, 국민 보건증진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아직도 전국에는 석면해체철거 시장 규모를 수십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쉽다면 석면해체철거 기술력은 청소년기에 머물고 있다.

 

왜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부는 더욱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석면문제는 '공공재' 기능으로, 정부가 복지정책에 매년 수천억원을 쏟아부는 항목중에 사회적인 피해차원의 석면, 미세먼지 등등으로 인해 예산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예방적인 정책이 국가 예산을 국민들 세금을 덜 거둘수 있다. 따라서 석면안전에 대한 좀 더 치밀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내 석면으로 인해 피해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이 다가온다. 올해 석면해체철거 시장는 매우 흐림이였다. 난립과 무질서로 안전성을 뒷전으로 돈벌이용으로만 전락했다.

 

새해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대로 준수하고, 우리 가족, 내 아이가 혹시 들려마셔 나중에 폐암으로 걸릴 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날이, 진정한 대한민국 청정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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