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울산 최고 건강보험료 납부 공공병원 없다"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분산 지역간접자본과 생활인프라 육성
수도권 집중 인프라로 예비타당성평가 예산편성 기준 안돼

도시외곽순환도로, 공공병원 타당성 면제 주장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8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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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진행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헌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 해 왔던 산업수도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울산지역의 공공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소자동차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과, 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과 UNIST에서 진행 중인 해수전지EES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축산악취 등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문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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