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반려동물 안심조성 반려동물 친화공원법
학대한 동물소유자들 피학대 동물 소유권 제한 등 발의
"동물보호 패키지 법률안 발의 동물들 구제받기 바래"

학대받고, 버림받는 동물보호 법안 발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03 0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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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 이상 학대되고 버림받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법안을 손질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에 힘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7월 31일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했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성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번 동물보호 관련 개정법률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이성만, 황운하, 김철민, 박성준, 김영배, 박상혁, 이수진, 한병도 의원, 정의당 이은주,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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