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 맞게 항공사 부담 당연
대규모 신공항사업 추진 소음대책 부담비율 재검토
김석기 의원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 원칙 맞게"
공항 주변 숙박업소 관광객 불면의 밤 보내기 일쑤

소음 유발자 항공사,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높여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5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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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울릉도, 흑산도공항건설에 최대 쟁점은 철새이동방해 여부와 이로 인한 소음피해 등이다.

 

국내 공항 7곳, 국제공항 7곳 14곳에 대한 소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항주변 소음과 관련 꾸준한 민원과 고도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 등이 시달려왔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5km내 숙박업소 500곳에 달한다.

 

이착륙이 이어지는 활주로 주변으로 100여 곳으로, 주말 기준 10분 단위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비행기 이착륙으로 발생되는 소음은 천장이 무너질 듯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다.

 

관광객들이 공항과 가까운 곳에 숙박할 경우, 비행기소음으로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국내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의 부담비율 고작 20% 수준이다.
 

2017년도 국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소음피해대책 지원사업 확대와 이월금 축소 방안 검토, 항공소음 증가 변수 발생시 주민의견 수렴 제도 마련, 항공사 부담 확대 등 소음대책사업비의 합리적 분담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의 부담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음대책사업비는 공항주변 주택과 학교 등에 대한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편성 집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항공사의 소음부담금으로 편성된 정부의 국고보조금 ▲한국공항공사의 부담금(착륙료 수익의 75%)으로 구성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음대책사업비로 최근 5년간 평균 450억 원 예산이 편성돼, 한국공항공사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70억 원을 투입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쓰여졌다.

 

▲한국공항공사에 자체 조사한 소음문제해결 등 만족도 내용이다. 2017년 기준 소음은 62.6점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사회통념상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사가 전체 소음대책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있다. 현재 항공사는 전체 소음대책사업비 중 약 20%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맞게 항공사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몇 년간 흑산도 및 울릉도 공항뿐만 아니라 김해신공항, 제주신공항과 같이 이전에 없던 대규모 신공항사업을 앞두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흑자 공기업으로서 이제는 공사의 자금을 신공항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공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소음대책사업비와 같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감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항 주변 소음은 공항공사가 꾸준하게 지역민들에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공항이 확장하거나 할 경우 그 소음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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