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개선 제한구역내 화훼산업 활성화 거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결과 국토부서 수용 연내 개정
주변 훼손 불가피, 동식물 악영향 대안 보완 필요

그린벨트 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문제 없나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8-08 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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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화훼산업 위기론 속에, 고양시와 국무조정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덕양구 원당동 일원에 조성돼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와 접한 필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관련법에 부합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히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대 권역(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단계적으로 화훼거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산지유통 기능과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경매) 기능의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의 1차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다.


고양시는 한국화훼농협을 사업자로 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화훼유통센터 공모사업의 수도권 사업자로 선정돼 화훼생산단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공판장 설치가 불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업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의 개선을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 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회의를 거친 결과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반전은 있었다.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다시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훼산업 특구로의 편입을 통한 특례법 활용으로 향후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으므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측은 화훼재배단지가 조성될 경우, 보이지 않는 훼손은 물론 농약, 성장촉진제, 동절기 등 보일러 등 사용으로 토지, 수질, 공기질 오염이 불가피하다. 특히 난개발 무허가 부속 건물이 들어서, 도로망 확충 등으로 주변에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영향을 줘 동식물까지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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