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환경활동하다 정년이 꿈"
MB정부,한번 정하면 '끝', 선 넘는 '규제완화' 모두 힘들게
자원순환정책 싱크홀 지자체 여전히 사업장 폐기물 '사각지대'
우유병 전환 맥주 페트병 실패 되새김, 재활용 EPR제도 보람
김 총장 "언제까지 싸니까 경제논리 안돼 불평해도 멀리봐야"
미세먼지 출발점 에너지, 자원문제 연결 국민 피해 더 홍보

자원순환사회연대,녹색혁명과 같은 마음으로의 '공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9-24 17:41:57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이 빠르게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쓰레기 제로화'를 지향해온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997년 조직됐다. 당시 쓰시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은 국내 259개의 환경·소비자·여성·시민단체가 전국적 공동 구성으로 뜻을 같이했다. 그날 그 자리에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온 김미화 자원순환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어봤다.

▲김미화 자원순환시민연대 사무총장


"그때 팔당댐에 홍수가 났고 쓰레기가 넘쳤고 4000여 톤 쌓였죠," 이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만의 나서는 것에서 시민사회에서 동참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쓰레기 보증금 제도, 1회용품 안 쓰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미래 가능성을 타진했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렇게 흘러오면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 등 유통시장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약 50%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패턴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지금의 발전된 모습이죠."


아주 작은 리사이클링 개념의 1회용품에서 큰 범위로 모든 재활용품의 종착지인 EPR품목으로 눈을 돌렸다는 김 총장은 "'시민들에게만 줄여라. 아껴라'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사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생산자들에게 책임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운 때에 '재활용이 경제'라는 인식으로 삼성, LG 등이 참여했고 이어서 포장재,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EPR제도를 뿌리내리는데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다.

   
그는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력으로 제도 틀을 만들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성과 냈다."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있는 건 사실, 재활용 녹색기술을 꾸준하게 정책지원 확대한 점도 큰 보람"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닌 생산자가 돈을 내 재활용품 확대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건 선진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재활용품은 싸구려라는 인식도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민관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꾸준히 머리를 맞댄 결과물로 시민들도 스스로, 정부는 이에 힘을 실어주는데 호흡이 맞아 떨어졌다."라며 "이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들을 넘어 자원순환사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음식물류쓰레기를 직매립금지에 노력했고, 말 그대로 1997년 자연스럽게 자원화로 흐름이 옮기면서 자원화과정에서 악취, 이물질 등의 미처 몰랐던 문제도 1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서 뿌리를 내렸다고 고백했다.


정부가 '안된다 안돼!?'는 폐기하려는 분위기에서 시민단체는 '끝까지 간다'로 반기를 들어 결국 기술력으로 승화시켜 끌고 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혹자들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100% 채울 수 없듯이 80% 성공하는 것만으로 전체 실패하는 것으로 보는데, 성공의 이면에서 되돌아보면 처음에 일본 기술도입으로 첫발을 내딛어 차츰 기술이 기술로 확대되고 안정화 접어들면서 이젠 제3세계로 수출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 음식물류쓰레기는 일본기술을 능가할 정도 전 세계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자원순환의 바탕이다."면서 하지만 "모든 환경분야 시민사회운동이 훈풍만 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정책 만드는 건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힘든 건 마찬가지 듯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한 과정에서 산고의 고통처럼 완벽하게 실패한(?) 시민운동사도 꺼냈다. 바로 2000년 이전에 1회용품 사용으로 바꾸면서 모든 용기가 순환돼야 한다는 목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우유병과 맥주병 변환' 운동을 꼽았다. "어느 순간에 우유병에서 종이팩으로 바꿨다. 맥주병도 갑작스럽게 플라스틱병으로 바뀌게 됐다. 기업차원은 이익을 따지는 손익계산에 따른 전환"이었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1999년쯤 영남우유가 유리병으로 생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들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우유병을 포기해 종이팩으로 생산라인을 바꿨다. "요즘 같으면 좋아할 텐데, 그때 우유병 고수를 했더라면 1회용품 시대의 표본이 됐을 것"이라 아쉬움을 내비추면서, "해당 기업에게도 미안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국내 자원순환사회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미화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공해추방연합에서 부터 30년의 외길만 걸어왔다. 

반대로 오비(OB), 크라운 맥주회사들이 갑자기 페트병으로 출시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 큰일이죠. 역행이라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고 '환경부에 제도와 감시를 강화 시키라.'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대한 기업에서 야외활동 등 레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편리한데,...',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함 앞에 무너진 사례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일본 아사이 등도 한국을 따라서 페트병 맥주를 생산하려고 하자 반대의사 차원에서 아사이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인즉 "한국내 페트병 맥주의 실패 교훈을 알렸고 (생산)하기 전에 한번 (환경)더 생각해라."고 해 이를 수용해 결국 교훈적인 승리가 됐다."고 웃었다.

 

어려운 시기를 잊지 않았다. MB정부 들어서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이유로 1회용컵, 종이컵을 다시 쓰게 하는 건 재활용정책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처음부터 MB정부는 시민사회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MB정부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한번 정하면 '끝'"이라고 과거정부와 달랐다고 회상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힘써도 (입장)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유증이 10년 뒤 지금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김미화 총장은 자원순환의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예전에는 스티로폼, 포장재, 과대포장 등 연차별로 줄여 언젠가는 사라질 듯 전망했지만 전혀 줄지 않았어요. 이런 사회 현상으로 터진 '올 4월 쓰레기 대란'"이라고 "(언론이 앞서 가는데) 사실 중국발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온 잠재적인 문제를 끌어왔다 터졌고 앞으로 더 폭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비닐이닌까 정상화됐지, 다른 EPR품목이였으면 정상화는 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제가 자원순환사회연대를 관여한 지 22년 된, 지금껏 이뤄지는 것도 많은데,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후회는 없느냐 물음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일을 선택했을 것"이며. 그 이유를 "재밌고 뿌듯하고 이뤄진 것도 많을 뿐더러 사회의 변화(지속가능성)가 보여서"라며 "지금까지도 후회없다. 우리 단체가 없었다면 자원정책이 더뎠을 것"이라고 소회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방향에 대해 물었다. "일본 등 전 세계가 이제 1회용컵 줄이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는 20년 전에 시작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안 쓰기 재활용 70% 하기' 정책은 우수하고, 딱 보이는 정책으로 방향도 잘 잡았다."고 밝혔다.


"어려운 목표 달성인데. 뭐 어려운 걸 목표로 했느냐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만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좀 더 양보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세밀하게 진단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김미화 사무총장의 논리는 다만 포장재 위주에서 벗어나 생산단계 다른 사업장의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까지 건드려줘야 하고 대체품이 있는데도 대체품으로 사용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처럼 '싼 경제론'만 유도하는 건 악순환만 가져올 뿐으로 한발 앞서 갈수 없고 선진국만 좇아가는 경제구조에 머물수 밖에 없는 반쪽짜리 친환경정책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제대국 10위답게 친환경정책은 국민들의 건강적인 문제까지 접근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지난 10년 동안 저지려왔던 반환경적인 사태를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세먼지발생원인은 50% 이상이 중국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먼저 국내의 원인문제부터 보고 개선한 후 중국을 봐야 한다."라면서 "미세먼지의 출발점은 에너지 문제와 자원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국민들이 피부와 와 닿도록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어떻게 이뤄지는 더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의 기본 철학은 정직함과 환경정의가 결국 사회를 그리고 국가와 경제를 더 살찌우게 한다는 소신만 버리지 않고 뛰어왔

다고 끝까지 환경운동의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김미화 사무총장 

 

환경부의 대해서도 '고형폐기물연료(SRF)'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장은 아니더라고 플랜을 짜서 플라스틱을 2030년 50% 줄인다고 볼 때. 생활계 쓰레기는 큰 탈이  없지만 반면 사업장 플라스틱 폐비닐을 SRF로 만들게 방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형사업장, 큰 건물 사무실 등에서 분리 배출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전에는 SRF로 만들기도 했지만 요즘은 성형되지 않는 SRF조차 않을 뿐더러 압축한 그 쓰레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태우고 소각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가 우려한 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초미세먼지, 발암물질 등을 머리 위에서 무차별 공격한다고 했다. 또 "그냥 태우다보니 여럿 중금속 유해물질을 배출되는데 당장 SRF를 사용하지 말라 못하지만 최소한 10년 종합 계획으로 연차별로 줄이는데 환경부는 타 부처와 함께 협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호소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맑은 공기만큼 만들어줘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이에 발맞춰 국민 눈높이 보다 낮은 자세로 봐야 하고 지금까진 큼직큼직한 것 잘해오고 있다, 어려웠던 물관리일원화 추진력도 돋보였다. 정부의 기조(환경부의 기조) '국민과 함께 자원보호'인데 (과거 정부처럼)위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중요한 정책을 스스로 폐기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수장답지 않을까요."


이번 쓰레기 대란 때 장관을 향해 언론이 두들겨 패듯 했지만 0.1% 폐비닐은 대란이 아니다. 작은 것이 터져서 대신 큰 걸 얻었다는 김 사무총장은 다른 시각에서 짚어냈다. 그 배경과 관련 "왜냐하면 정책이 10년 후퇴하다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에서 터진 일으로 시민단체의 시선 역시도 같다. 정부의 전진(강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언론이 현 정부의 실패론을 꺼낸 건 무리다. 기다림의 미학처럼 큰 줄기를 가져가느냐 못하냐 따라 과거와 차이를 좁힐 지 좌절할 지 판가름이 난다. 그간 실패한 환경정책을 너무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환경부는 잘 가고 있다. 환경부가 힘이 없어 밀리니 정책적인 파위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환경운동 활동 30년, 김미화 사무총장, 그의 꿈은 변함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설립 30주년 행사가 가보니(전신,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 출신)이젠 혼자 남았다며 "시민들과 아이들과 환경운동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게 꿈이다."고 했다.


자원순환정책에 더큰 싱크홀은 지자체이다.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가는데 관리 사각지대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의 재활용 기조는 사업장 쓰레기는 대부분 압축해서 가는데, 아무리 사무실에서 분리 배출를 잘해도 정작 최종 수거차는 압축(일처리 편리성만 강조)하는, 이런 모순은 재활용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시민들은 내가 열심히 분리 배출하는데 제대로 재활용이 될까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알면 좌절감이 들겠죠." 1일 300kg 이상 재활용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재설계 해야 맞다. 그 첫 대상이 압축차량을 멈춰야 비로소 이중적인 재활용정책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했다. 압축차량 하나만 멈춰도 더 많은 환경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한땐 압축차량이 선진화의 룰모델처럼 여겼는데 지난 10년간 무조건 선진화했고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정책은 무기력시켜 파기됐다. 오히려 반감시키고 망쳐놨다. 제대로 50% 플라스틱 저감 70% 재활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기에 용광로 쇳물처럼 불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짜장면과 외식산업의 변화도 언급했다. 배달문화 다변화로 1회용품 사용이 소비자 행동형태로 바꿨다. 김 사무총장은 "스티로폼 규제했는데, 한솔도시락과 분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티로폼으로 바뀐 것은 국민건강과 자연에 위해(유해) 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우선순위로 저감 리스트에 따라 첫 번째 PVC 플라스틱 대체할 대체용품이 있는데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라고 재차 개선을 강조했다.


"우리 연대가 놓친 게 있었죠. 수액팩은 줄였는데 미처 보지 못한 수액줄도 대체품으로 바꾸지 못했다. 어린이 장난감은 물론 건강보조식품 내용물 과대 포장 문제도 개선해야 할 대상물"이라고 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은 10년전부터 PVC플라스틱 사용 억제차원에서 한 달 분량도 낱개포장 캡슐이 아닌 한통에 담아 시판하고 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다. 여전히 우리 업계는 PVC사용 장점만 읊조리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힘써주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건강보조식품시장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자원낭비 환경오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물이 안 좋고 공기가 안 좋으니 약과 건강보조식품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처럼 수요는 커진 만큼 PVC같은 플라스틱류 사용을 억제할 때 지구에서 사람과 자연 공존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도 내비췄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2010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순환도전 공모전' 5가지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이 부분에 '어릴 적부터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대로 알려주자'는 취지라 설명했다. 전국 학교 동아리로부터 200~300팀 약 1000명 정도 실천계획서를 받아 실천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공모전이다. 예를 들어 폐의약품 분리배출방법, 종이컵 안 쓰기 등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방법론을 알려줘 우수동아리에게 매년 자원순환의 날에 시상한다. 이 역시 "참여한 얘들이 상을 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은 물론, 대부분 진학해서도 몸에 밴 습관대로 조금씩 바뀌는 걸 보고 '이게 체험형 환경교육이구나' 생각이 들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공모전에 참여한 학교는 학교당 여섯 번 정도 찾아가 교내 분리배출 잘하는지 또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캠프 등으로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귀찮아하지만 계속하다보면 재미있어 하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덧붙었다. 얘들만 변화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일선교사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펴고 있다. 그는 "얘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할지 잘 모르고 맨날 쓰레기만 줍게 할 순 없다."는 교사들을 어려움을 쉽게 교재도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게 하고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학교'를 통해 학교, 유치원, 지자체에 투입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또 "문화를 바꾸는 100년 걸리는데 정부가 좀 더 체계적인 지원 마련돼야 한다. 환경문화는 10년 100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왜 시민단체 활동이 하는 것을 공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환경정책이 잘된 미국 캘리포니아 경우 우리와 달리 시설투자보단 시민인식 변화 교육투자에 더 많은 건 볼 때 속상하고 헛돈 쓰는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동고동락한 식구들 모처럼 단체사진을 통해 친환경 정책의 근본이 되는 올바른 자원순환을 지향하는 뜻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여줬다. 사진 윤경환 기자

정부의 연구(R&D)용역 사업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10억 20억 원쯤 연구비는 자기돈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그런 돈이라면 환경중소기업에 투자가 낫다. 일본처럼 기업이 보유한 환경기술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에 주면 완성도가 휠씬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R&D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안타깝다."라며 "잘하려는 기업, 시민행동약식을 바꾸는 NGO단체에게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솔직함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느낌으로 죽을 둥 살 둥 지켜왔는데 그린벨트 해지할려고 하는지 의문도 토로하면서 "이젠 국민들에게 푸른색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약값이 더 든다. 이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 물, 공기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시민들에게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많은 분들을 만나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설문조사와 실천 행동과 같이 가지 않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선진시민이다. 말과 행동 실천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분리배출 80%부터는 열심히 하는데 20~30%는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실천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넘어 국가를, 경제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다."며 30년 환경활동 철학의 심지를 보여준 말도 잊지 않았다. '영원한 녹색바람개비' 김미화 사무총장은 자원순환 강국이 선진국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남은 힘을 쏟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포장폐기물 저감 운동 ▲음식물 줄이기 시민운동과 같은 생활실천운동과 재사용, 재활용 정착 확산시킴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함과 동시에 연간 3000억 이상의 국비를 절약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소각, 매립 대안운동과 유해, 산업폐기물 저감 운동을 통해 자원순환형사회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