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이정미, 홍영표, 한정애 의원
미세먼지 대책, 마스크 쓴채 라일락향 맡는 사회 풍토
민심 흉흉해지는 미세먼지 대란, 수소차 도입 서둘려야
환경부, 10여개국 디젤차 퇴출 진행형, 내부도 논의중
경유차 폐차 또 다시 SUV 경유차 구매 현상 대안 시급

미세먼지 정책 놓고 환경부만 바빠, 11개부처 방관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4-12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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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 대란이 사회 풍토를 바꾸고 있다. 봄꽃이 만발해 라일락꽃 향기를 맡아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맡아야 하는 현상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린 '디젤차' 운전자들은 죄의식을 느낄 수 있나."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조차 편향적으로 변질된 현상은 환경 정책의 오류때문에 생긴 일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입담은 씁쓸함 그 자체로 흡수됐다.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12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에서 모 신문이 사설을 인용 '전국민의 대한 사형선고'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고 "사람따라 집행시기가 다를 뿐, 세월호가 다시 침묵하고 있다. 이번에는 더 큰배야, 국민들을 태우고 침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다." 며 지금이 민심을 꼬집었다.

 

2006년 KEI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은 대기보전, 온실가스 배출저감 수단 관계를 밝힌 자료에서 배출저감 기여도 항목으로 ▲환경세 부과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무저공해차 보급 ▲자동차 연료품질개선 ▲황함유기준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를 꼽았다.


민간에서 이같이 정부 정책대안으로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최소한 초기만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오일은 11일 복합주유소를 새롭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휘발유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범설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의 폭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저감이 가능한지 저감은 되고 있는지.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발제자로 나선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PM 2.5 평균농도는 상승되고 주의보 발령횟수도 늘었고 2015년 72회에서 일년 뒤 66회, 지난해는 92회로 가파른 상승이 됐는데 봄철 PM2.5 농도수치는 28㎍에서 2016년 29㎍, 지난해는 30㎍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맑고 꺠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으로 표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계획으로 밝혔던 종전 6.3 대책과 이번 종합대책과 차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원래 2021년까지 국내배출을 14% 줄인다고 했지만, 2022년까지 30%로 줄인다고 수정했다.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지정된 석탄발전은 신규 건설금지, 배출기준 강화와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2025년까지 11% 확대한다고 정했다.


한발 나아가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신설 그린카드도 꺼냈다. 이와 반면, 이번 종합대책중 변화된 점은 재생에너지 기존 11%에서 20%로, 먼지관리가 빠졌던 먼지총량제 시행도 포함됐다.


서울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총량관리 지역을 총청권에서 전남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바꿨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숨을 쉬기 무서울 정도로 우려했던 걱정까지 왔다. 이틀째 되는 날, 한 홈쇼핑에서 공기청정기를 팔리 사라는 문자를 보고 정부보다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미세먼지조차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어디까지 기야할지, 환경부의 역할과 그외 국토부, 산업부가 결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썬 미세먼지 정책에 비껴가 있어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로에 물뿌리기, 차량2부제 등 전국 확대일뿐, 지금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세먼지의 유입과 국내 오염물질이 35%로 늘어났다. 원인을 알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안되니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 전기차, 화력발전 점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 확대, 서해안 물뿌림 장치 설치 등을 제안했다."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대책도 잘 효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미세먼지 순위는 OECD 180개국에서 우리나라는 82등이라며 일본은 우리보다 두배 낮고 중국은 우리보다 2배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플랜중 수송분야에서 ▲친환경차 전기차 보급 확대 ▲건설기계, 선박, 이륜차 배출 저감 강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2004년 이전 차량 조기 폐차)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다.

 

 

민간계층에서 단기대책으로 국민건강 선제적 변화된 신설정책은 ▲미세먼지 교육시설까지 확대 ▲통학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 제도 도입 추진도 착수됐다.

 

중장기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 획기적 감축을 위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부과금 부과 ▲사업장 감시 확대 ▲중소사업장 지원까지 담았다.


당초 미세먼지 배출 발원지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서 한발 물러서 LNG발전 전환으로 가는데 그 대상지인 충남 태안, 경남 삼천포, 강원 삼척 등이다.


산업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한계와, 충량관리제에 근접할 수 없는  즉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삼각관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효과는 높다고 하소연이다. 

 

홍동곤 과장은 환경부는 25% 대기오염 감축 시나리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한 다시한번 의지를 내비췄다.

 

토론 좌장인 권영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은 "라일락꽃향기를 마스크를 쓴 채 맡아야 하는 현실, 좀더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것까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미세먼지 관련 언론들이 너무 선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에 대해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더 독해지고 심해졌다,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 등 식은 더 (입자분석 등)연구 필요하다."며 자전기 타기 정책 필요성으로 선순환구조가 시급하는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들이 휠씬 많다고 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차량2부제 국민 인식이 부담스럽고 데이터에 신뢰성이 없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다른 부처는 미세먼지에 관심이 없고 환경부만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경유차량 도심지 진입금지에 대한 법시행에 개정휴업된 상태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와 협력추진이 서둘어야 하고, 경유차 폐차하고 또 다시 SUV 경유차 구매하는 현상을 다시 노후되면 결국 자동차 재앙만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참석자들은 어느 정도 동의한 뜻을 내비췄다.


김필수 회장은 "전기차는 완전한 답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인큐베이터 모델로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구매율이 낮은 것도 홍보부족 탓"이라면서 "생계형 경유차에 대한 대체 차량으로 과도기적인 모델을 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에너지소비증가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금은 에코드라이브 차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바꿀 수 있다."며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량제 기준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10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된 상황에서 석탄화력을 앞당겨서 폐쇄와 더 이상 전기생산량 감소 우려할 만큼 전력생산은 부족하지 않고 충남 지역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 적용을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LNG 가동, 경유가 인상, 생활 속에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미온적, 어린이집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공기청정기 설치도 좋지만 환기장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정기 보급만 능사가 아니기에 새로운 국민생활형 대기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경영 방침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과제에 찾아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1% 올리기 위해서 국내기술보다 해외기술을 쓰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강화측면에서 생태계, 역량측면에서 강화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회유책도 제시했다.


특히 "수소차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로의 청정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적극 도입 찬성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연구자료를 인용해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매탄을 결합, 플라즈마를 넣으며 수소가 자원화된다며,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 설치 시범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탄소배출권도 인정해주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처럼 공통문제를 다른 시각 차이가 있듯이 서로 데이터 펙트 등을 가지고 공동인식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비서관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정부부처만 12곳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권한이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지적했다. 미세먼지대책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손 놓고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 비서는 초등학교에 6000여개 간이측정기 설치한다고 개선되느냐, 환경부 조차 답답해 한다고 환경부 입장도 밝혔다.


또한 "도시숲 조성조차 환경부는 침묵, 국토부 권한에서 정책이 엇박자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출 80%가 도로 철도 건설에 사용되는데, 환경부가 15% 쓰일려고 하는데, 환경부의 역할과 국토부의 역할이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온실가스로 접근하면 못한다. 국민들은 차량 2부제 운행 반대하는데 대한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질의에서 배출기준에 대한 연도별로 제시해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제어기술이 따라갈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맺음에서 홍동곤 과장은 디젤차 스토리부터 공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여개국 디젤차 퇴출 진행형, 우리 내부도 논의중이다. 디젤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얽매여 있다. 유럽 수출 위해 디젤차를 허용했다. 자동차산업계와 정치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는 휘발유차 수출을 FTA협약했기에 뒤집어야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쁘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국회미세먼지특위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했는데, 장관 입장에서 '대략난감',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얻어내는 당사자로써 감정으로 표출할 수 없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대기배출 9개 항목 유럽뿐이다. 우리 경우 황산화물질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데, 원인규명을 밝히지만, 우리 국민을 참지를 못한다.


홍 과장은 "저감량 32만톤 수치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10년간 농도를 낮아졌다. 하지만 농도가 좋아졌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국가 기존이 배출량을 낮아졌으니,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와 유사하게 가는중"이라면서 "한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생각이다. 취루탄 냄새와 다른 개념이다. 마스크 경우 50%만 걸러내면 30% 들어온다. 미세먼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관계의 언급과 관련 "공기청정기의 효과 농도 감축은 30~40% 낮출 수 있고, 마스크와 청정기를 국가가 나설 수 없지 않느냐, 민간계층에서 어린이 노인층에서 쓰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6차 정책토론회는 이정미, 옹일표, 한정애 의원실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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