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어떻게? 국회물포럼 5차 토론회
통합물관리 후 처음 수립 물관리 최상위 법정 계획
물관리 정책 통합, 물 순환 철학 구체적 반영 돼야
유역 통합,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건강성회복 등
조명래 장관 "모든 국민 물 공명한 누릴 혜택 마땅"
주승용 부의장 "60여 가지 계획 짜깁기 수준 비판"
전문가,시민 미세먼지해결기구처럼 모든 채널 열어야

국가물관리위원회 시행 한달 출범조차 못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26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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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가물관리의 주체는 환경부도 국토부, 행안부도 아닌 지자체 주민과 거버넌스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5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패널들은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앙부처, 지차체, 지역민과의 거버넌스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뭄 홍수 관리를 넘어 맑은 물, 공평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국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인 최희철 G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역 통합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회복 ▲합리적 비용분담이라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수립계획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최희철 회장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를 주제로 물관리 정책 계획에는 통합, 물 순환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변경된 통합 물관리에 따른 약 83개에 달하는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방향과 개선점, 유역중심으로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주제발표 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승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이창희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이은수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철학과 개념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물공급에 따른 재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발언과 함께 수생태계에서 재해 재난안전법에 상하수도 시스템도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가몸 홍수에 초점 맞추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물산업의 침체는 중앙정부의 탓이다.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곧 환경부를 향하고 있는 시민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인지 해야 한다."라며 "4대강 보해체 등 풀어야 할 현안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예의주시하고 부당하다면 철저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인천 물문제도 빠지지 않았다."라며 "물관리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고 하위법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위에서 아래까지 다 수용해서 다루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고 각 전문가들이 그룹별로 각 주제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너무 상세한 것을 담는 것은 무리다. 법대로 하면 2021년까지 만들면 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곧 구성될 것으로 KEI연구용역을 기본 틀로 너무 늦지 않게 분과위에서 결정해 주체별로 수위를 정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병국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거듭, 환경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김영훈 국장은 "플로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늘 국민의 눈높이로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어있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외주를 통해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뒤가 바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늦은 출범으로 인해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간 해오던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물 관련 60여 가지의 계획을 짜깁기하는 수준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까 우려스럽다."며 "물관련 계획 중 환경부 소관와 타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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