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환경 및 품질 인증기준 미달 5개 나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 지원금 과다 지급
경영성과급 과다 지출, 직원 외부 수당 누락 등

KEITI, 2020년 감사원 감사서 주의 통보 15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24 17:42:17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감사원은 환경부 준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대해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모두 15건으로 이 중 주의는 7건, 통보는 8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주요사업 분야에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환경표지 인증 업무를 하면서 품목별 환경 및 품질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5개 품목이 있었다. 나머지 445개 제품을 환경표지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됐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세탁용 분말 세제와 액상 세제의 인증 불가 원료물질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사례를 들면, 국내 세제 회사는 2017년 11월 신청한 제품원료 관련 제출서류에 IARC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코코넛오일 디에탄올아민(Group 2B)이 원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증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 2018년 12월에 모 회사에서 인증을 신청한 시험성적서상 제품의 인장강도 값(3,540N/㎠)이 단체표준)의 인장강도 기준(4,100N/㎠)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증했다.

특히,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기업과 공동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내업체의 참여비율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국내업체의 참여비율 기준 대비 68억여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KEITI가 환경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융자 신청(10건)에 대해 부실하게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KEITI의 운영 분야에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첫 번째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지급하면서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내부평가급의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월봉에 포함해 1억100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와 외부 회의 등을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사례금액을 일부 누락해 신고했는데도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KEITI는 지적되고 주의 및 통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인력의 전문교육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사발령 시 부서 내 인증심사 숙련도가 높은 업무 담당자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생활에 중요한 사용금지 원료의 포함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잘못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