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국회기후변화포럼,유의동, 한정애, 임종성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 반영 새로운 법체계 필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의 국가 비전 토대 마련

'기후위기 대응' 국회 입법공청회 개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30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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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12월 4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을 평가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그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을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체계와 강화된 제도적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기조'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이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 강전욱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팀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날 공청회는 유의동, 한정애,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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