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사람들 헌법재판소 소원 사연
"조안면 재산권 행사 침해 반발 이제 풀어줘야"
45년 군부시절 억압 지금까지 행복추구권 박탈
양수대교 사이 땅값 천지,오염원 번짓수 틀렸지
커피자판기 손님 빼면 무죄, 주인 빼주면 불법
2500만명 식수 공급 100조원 투입 1급수 안돼
"도로 등 발생 비점오염원 문제에 대안 없다"
두물머리, 양수리 놀고먹고 버리는데 단속안해
매년 1천억원 매입 그 땅 고작 갈대 심고 방치

상수원보호구역 사람들 "억울합니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08 2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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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5년동안 강은 흐르는데, 사람들은 멈춰있다.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생활권조차가 전혀 다른 동네가 있다.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수리의 부동산 가격 하늘과 땅차이다. 조안면에서 양수대교 다리를 건너면 양평군 양수리다. 이 곳 땅 값은 평당 6000만원이다.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가장자리에 조안면은 평당 600만 원이다.

양수리는 땅값이 쉬지 않고 올라 최근에는 남한강조망권을 끼고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서울 한복판 버금가는 상업지구로 활기를 띄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건너 조안면은 어둡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주도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상수원보호구역 내리는 이유로 함부로 집을 고치거나 훼손행위를 할수 없다.

실제로 딸기체험장에서 딸기를 갈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자신 지붕 처마를 앞으로 조금만 빼내도 고발돼 전과자가 된다. 조안면에서 사는 한 가족 모두가 식품관리위생법 등으로 12범이라는 범죄기록을 남겼다.

본지가 만난 조안면 청년 마을사람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주민 2000여 명이 서명 받아 부당함을 소원했다. 운이 좋은 건지 시대가 바뀐 건지 이 문제를 본원상정에 올라간 상태다.

주민들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운길산역에 살았던, 조상대대로 소를 키웠던 김 모씨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민원 넣던 것조차 넣지 못할 정도로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안면은 서울사람들 좋은 식수를 공급해주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인구는 있어도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그곳은 20년 만해도 초등학생 400여명에서 지금은 40여 명에 불과하다.

이유는 팔당댐이 생긴 이후 조안면은 크게 변했다. 조안면에서 이상한 동네가 됐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주말이면 차들이 조안면, 양수리, 대성리, 가평, 청평 도로를 가득 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장단과 청년들이 조직해 부당함을 세상 밖으로 알렸다. 이들은 "치킨은 하나 먹고 싶은데, 조안면은 없고 양수리는 있다. 물론 배달이 안되는 우리 마을이라 딸이 먹고 싶다고 시켜줄 수 없다. 최소한 경제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7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하는 날 취수장에서 물을 떠서 음용수로 마실만큼 문제가 없다고 마을사람들 마음을 전달했다.

조안면은 1972년 '조안출장소' 시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됐다. 당시 면 소재지인 양평군 양서면, 광주시 퇴촌면·남종면은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1975년 그린벨트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로 묶었다. 조안면은 1986년 면소재지로 승격했지만 구역 변경은 없었다.

▲남양주시 조안면 상류쪽에서 불법 폐기물처리장은 남양주시는 모르쇠로 방치하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더 가혹하게 이곳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규제 추가되면서 조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을이 됐다.

마을 청년들은 "남양주시는 오래전에 점오염원 발생원인을 잡아줘 생활하수 오염물질은 배출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러나 우리 마을은 이상하다. 약국, 의원 하나도 없다. 편의점은 3곳뿐으로 주민들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마을이다. 이유는 불합리한 법이 억눌려 얻어낸 행정편리주의 성과라며 45년 동안 주민들은 희생당해왔고 변방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내 땅 내 집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못난 마을사람들은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자식 없는 부모들은 아파도 가까운 병원갈 수 없다. 시에서 운영하는 조안면보건지소 경우 상주 의사가 없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했다.

서울시청기준으로 조안면까지 39km, 잠실권에서 2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들은 "서울 근교라지만 별천지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원은 자동차 행렬들이나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말이죠."라고 씁쓸함을 내비췄다.


부동산 가격은 양수리 변화가는 메인은 평당 6000만원, 운길산역 주변은 500~600만원, 환경부에서 매수한 땅은 100만원대, 규제때문에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조안면 사람들도 억울함을 봐달라는 취지로 2016년 사태때 20대 마을 후배가 죽은 후, 당시 한강유역청장(현 홍정기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해줘고 2018년 광주 문제로 촉발이 돼, 조안면 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방열, 김영진, 이경호, 허정우씨는 조안면이 개발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후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지대에 사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와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다시 피켓을 들었다. 

조안면 내에는 생활하수 외는 딱히 오염배출이 없다. 조안면에서 나오는 하수는 물재생센터에서 취수장까지는 3km내로 정화된 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취수장은 남한강, 경한천이 들어가는데, 북한강물은 합류되지 안된다. 서울시민들이 경한천 물을 먹게 해선 안된다고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 조안면은 서울 수도권 2500만명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까지 정부는 100조 원 넘게 투입됐다고 하는데 1급수를 만들지 못해오고 있다.왜 일까요. 1급수로 만들수 없는게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 등 복합적인 오염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한 것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환경부도 대안이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많은 비가 내릴때 넘치는 쓰레기를 쓰레기지만, 합동단속 해온 형태를 보면 점오염원만 단속하더라, 두물머리, 양수리 등 놀고먹고 버리고 도로 공사장 비산먼지나 도로에 흘린 기름 등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혹여나 녹조 문제 등으로 주민들을 달달 잡아둔다.지금까지 내놓은 평당 1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했는데 어디로 갈때가 없다. 생뚱맞게 환경부는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데 주민만 잡을려고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억울함뿐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조안면 사람들이 하소연을 담은 100여개의 현수막을 양수대교 양쪽 주변에 달아 거리를 도배했다.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상수원도 다변화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수질개선기술도 최고라고 하지 않는가."면서 "원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받는 건 아니다."고 반문했다.

조안면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비는 매년 한 가구당 420만원이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며 "물이용부담금은 배로 올랐는데, 지원금은 40억 원을 받는다. 이중 50%는 직접 사업비로 쓰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며 "99년 재정하다보니 당시 재산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받고 집에 오래돼 인근으로 이사가면 그나마 지원금도 빠지고 있다."고 했다.

▲45년 동안 시간이 멈춘 남양주시 조안면은 건너편 다리 사이로 있는 양수리는 별천지다. 조안면은 오염원 배출이 어디인지 정확한  조사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추진호 기자 


결국 톤당 179원, 주민들한테 보상 지원금은 점점 지원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양평군은 토지매입만 할 뿐이지, 조안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견디다가 못 버티는 사람들이 포기하면 그때서야 환경부가 땅을 매입하는 실정조차 불합리하다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규제로 묶어놓고, 결국 국가에서 산 땅을 보면 매년 1000억 원 매입하는데 그 땅은 고작 갈대 정도 심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전부다."고 쓴웃음도 감추지 않았다.

기금 낭비도 비판했다. 물이용부담금에서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양수리와 조안면이 뭐가 틀리냐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고 팔당상수원의 상징성 때문에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답답하다고 했다. 팔당상수원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모든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절 그런 것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아프면 양수리에 있는 병의원이나 구리,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가는 실정이다. 급한 마음에 119 구급차를 불러도 45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꺼냈다. 홍수로 범람한 날 북한강과 남한강 경계선에서 드론촬영을 했더니 북한강, 경한천, 남한강 사이에 서로 물이 썩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대안마련이나 기반시설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염원 배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을 "우리 조안면에서 1급수를 내보낸다고 해서 지금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들은 제안했다. 2000mm 관로를 만들어서 수원지를 대성리, 청평 등 위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다. 남한강과 경한천을 취수하면 안된다며 합리적인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을 언급했다.



취재진이 돌아본 결과, 경한천 지류 일대 반경 5km 이내 공장폐수 및 무허가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공장들이 조안면 뒷쪽으로 포진해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의 규제 만큼 센 규제는 없다.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유로 비 오면 처마하나 내려도 불법이고, 딸기잼을 만들어도 불법으로 잡혀가는 입장이다."며 딸기를 갈아줬다는 이유로 1호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 700만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손님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면 무죄, 주인이 빼주면 불법인 곳이 우리 동네라고 했다. 분통이 터져서 헌법 소원을 했고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을 되찾고자 한다고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후 조안면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서슬퍼런 군부에 그 누구하나 저항하기 힘들었다. 주민들 역시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국가시책에 동조해 왔다. 그 결과를 국가는 현재까지 반세기전 그 시절에 가두고 있다.

더 이상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걸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며 민원이 빗발치자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때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마치 우는아이 떡하나 더 주는 수준의 개정안일 뿐이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마을사람들은 상수원 관리와 잘못된 정책방향에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달라고 했다.


▲ 365일 중 단 하루, 7월 9일이 비어진 달력이 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된 2021년도 탁상용을 제작했다.
7월 9일은 45년전인 1975년, 수도권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안 지역 8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날이다.


마을사람들은 수질 전문가들 주장을 빌려 "조안면 모든 가구가 식당을 해도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환경부는 유독 조안면 주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누가봐도 억울하다."면서 "규제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줘야 한다. 헌법소원 목적도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끝맺음에서 "우리 주민들은 아름다운 조안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무분별한 개발을 바라지 않는다."며 "단지 내 땅에서 내 집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당, 내 농장 딸기로 음료도 만들고 잼도 만들어 유기농 동네로 살맛나는 것을 바랄 뿐"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만약 조안면이 지금의 양수리처럼 부동산 투기장으로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는 애정과 각오도 던졌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45년의 동안 조안면 주민들의 억울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큰 걸 모른 바 아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등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탰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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