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에도 상당히 오염 정화 효과 없다 주장
수산물 등 수입규제 대만과 한국 계속해야 마땅
앞으로도 방사성 오염수 처리비용 810조원 들어
국내 원전 주변 전원개발법 폐지,주민투표제 도입
최종처분장 비용 기금화,사용후핵연료 정비 강화
대만, 태양광 풍력개발 20기가와트 25년까지 목표
대만 2025년까지 남은 원전 1기 사용허가 만료

후쿠시마 피폭 8년, 하루 160톤 오염수 바다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3-11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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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가 발생된 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사성 오염된 바닷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8년이 지난 지금, 방사성 오염을 어느 정도로 잡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할 간담회가 열렸다.


11일 오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후쿠시마의 현재와 대만의 에너지전환 간담회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전환포럼, 우원식, 김성환, 김해영 의원, 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상임대표 등이 마련됐다.

 

간담회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태년, 김태호 의원 등은 포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하고 국내 탈핵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

먼저 우원식 의원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주변에는 4만여명이 가설주택에서 살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에 지금까지 200조 원이 투입됐다. 일본경제센터에서는 더 높게 약 700조 원이 투입돼야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내는 새로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시대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필수적인 현실이다."라며 "이는 에너지 국제경쟁력이며 탈에너지전환시대로 싼 에너지문제만 아님 만큼 에너지전환이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아직까지 방사성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폐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고 일본 교훈의 삼아 잘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문제가 아닌 필수의 때가 왔다."면서 "탈핵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방향과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과는 한 치의 흔들림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발생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하루 160톤이 넘쳐나와 흘려나오고 모두 버려지고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원자로가 터진 곳 주변에는 얼음벽으로 만든 차수벽(지하 30m), 해수 차수벽을 쌓아 이중으로 오염수를 막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얼음차수벽은 2020년까지 7년의 가동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주민들 반대속에서도 아량곳 하지 않고 불안전한 오염수 정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오염수 정화는 탄소침전, 62가지 방사성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장치, 삼중수소, 탱크저장. 해양방출 순으로 정화하고 있다. 

 

장 교수는 언급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삼중수소에도 사실은 상당히 오염되고 있어 정화의 효과를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염수 보관 탱크는 철판을 덮어 막고 있지만, 고무바킹 등에서 새 흘러나오고 있다. 이 탱크 역시 수명은 겨우 5~7년이다."라면서 "처리수 조차 이중삼중으로 방사성오염이 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다시 제염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어려운 현실(기술적인 한계)이 놓여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정욱 교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피폭된 정화 삼중수소수는 80만톤을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만톤 분량의 탱크 11기를 건설 한 후 반감기 10배인 123년 이후 방출할 계획이다. 11기 건설비용만 약 330억엔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와 달리, 도코전력측은 철판으로 덧씌운 탱크 조차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건 무리"라고 내부에서 방사성 오염수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일본 내부에서 자인하고 있다고 장정욱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수산물 등 식품 등 수입규제는 대만과, 한국은 계속해야 마땅하다."며 일본산 생선중 출하되고 있는 송어, 농어, 가자미, 감성돔, 볼락, 조개류, 쑴뱅이, 홍어 등으로 2월21일 기준 바다생선 147종 등 207종이 출하되고 있다.


뜻 밖의 주장도 나왔다. 장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방사성 오염에 따른 알파(α)선만 받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베타(β)선의 측정결과자료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로 노출된 원자로 폐로작업의 한계도 언급했다. 장 교수는 원래 격납용기를 관수(冠水)공법에서 기중(氣中)공법으로 바꾼 이유는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 

 

기중공법은 방사선차폐가 곤란하고 미세먼지의 발생되고 있다.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때 공기의 자연대류방식인 공냉으로 용융핵연료의 원전추출때까지 처리하는 방식이다. 원자로로 깨진 상황에서 바닥에 물이 채워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현재 880톤도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도 방사성 오염수 처리비용만 8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일본내 국가를 상대로 책임 집단소송만 25건이 진행중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2원전 4기는 미확정인 상태며 나머지 원자로도 폐쇄할 예정이다. 

 

후쿠시마현의 현재의 모습은 피난자만 3만2768명, 재해사망자 2267명, 지역의 공동체 전체가 소멸이 됐고 생활 및 지역산업 기반시설 미회복 불능상태로 방사성오염지역이 귀환곤란구역에 주민들이 복귀할지 미지수다.


장 교수는 일본 원전폭발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대한민국에 남긴 교훈이 있다며 국내 관련제도의 개정필요성도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원전 주변의 전원개발촉진법 즉각 폐지 ▲자치법 개정(원자력안전협정, 주민투표제 도입) ▲원자력시설 폐로적립금 외부위탁제 ▲최종처분장 비용 기금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관련법 정비 및 강화 ▲방재계획 정확도 ▲전기요금제도부분 중 총괄원가요금제도 폐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런즈준 대만대 교수

한편 런즈준 국립대만대 교수는 대만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2025년까지 천연가스 등 20% 늘리고, 탈핵전환으로 굳히고 있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에너지는 기존 30%에서 2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감축, 민관 전기차 도입 확대도 강화한다는 대만정부의 변화되지 않는 의지라며, 25년까지 정한 이유는 그해 마지막 남은 원전 1기 사용허가가 그해 이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대만정부는 에너지전환 전략을 보면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 강화, 에너지고효율성, 정부와 지자체와 조율해 하나씩 원전 철폐하고 단계별로 태양광 풍력개발 20기가와트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역시 25년까지 달성로 설정된 상태다.


태양광발전 경우 조기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기술력 문제가 아닌 행정적인 규제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풍력발전은 6.9기가와트으로 설정돼 지상에서 1.2, 해상에서 5.7기가와트로 나눠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시민단체,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지해 단계적으로 개발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런즈준 교수는 "개발단계에서 이들 단체에서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고, "2030년까지 오토바이까지, 2040년까지 모든 신차까지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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