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스퀘어,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출범
국토부, 환경부 민관 국토 환경전문가 20인 위촉
손병석 1차관, 박천규 차관 협의회 위촉 모두 발언
양 부처 개발과 환경놓고 업무특성 놓고 마찰 밝혀

국토부 환경부, 건강한 싸움 시작되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02 17:20:37
  • 글자크기
  • +
  • -
  • 인쇄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에서 사진 중앙 악수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위촉받은 위원들과 함

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토부 환경부 공동 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가 공식 발족했다.


2일 오후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 국토교통부 손병석 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을 비롯, 협의회 민관 위원 20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천규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 부처에서 보는 관점이 달랐다. 적잖은 마찰도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


박 차관은 "그런 배경에는 양 부처가 (국토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영향력이 크고 작은 힘겨루기때문에 있지 않았느나 생각이 든다. "며 "2013년도에 '연동제'란 이름으로 국토계획, 환경계획 연결하는 협업을 시작했고, 16년에는 국토정책기본법에 만들어지고 올 3월에 연동제보다 발전한 통합관리개념으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을 공동훈령으로 개정했다는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큰 그림을 담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로 확장된 같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국가목표에 공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수립협의회 1차 회의를 비롯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상호간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침까지 전문가, 실무진들이 협력하면 국민 위주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환경부는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서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발언을 통해 "협의회 위원 각계 전문가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하다."며 "14년 부터 환경부와 많은 협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환경부와 )많이 싸웠다. 당연히 국토부에서 국토계획은 최상의 업무로. 국토부는 인프라 사회적인 차원의 시각에서 그 다음으로 환경을 생각했다. 싸우다보니 환경부에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솔직함도 마다하지 않았다.


손 차관은 "상호 보는 시각이 달랐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자원 담당하는 최전선에서 당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오종극 국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께서 아주 (국토부를)포용해줬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했다."고 소회했다.


또한 "우여곡절끝에 일부 기능이 남아있지만 저도 물관리 일원화가 안될 때 문제점을 논의했다."라며 국토부의 내부의 갈등도 여과없이 말했다.


손 차관은 "늦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토부 다른 부처이자 보임을 보는 관점 기능이 다르다. 건강한 갈등으로 해소하는데 양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첫발을 내딛었기에 건강하게 싸울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국토교통부, 환경부 장관 명의로 협의회 활동하는 양 부처 차관을 비롯 민간위원 20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간사는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윤중경 도시계획기술사회 명예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천상현 홍익대 교수, 이영성 서울대 교수, 이상호 한밭대 교수, 이동근 서울대 교수, 성현찬 고려대 교수, 최봉문 목원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본부장, 김정곤 LHI 연구위원,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박창선 KEI 선임연구위원, 유헌석 KEI 환경영향평가모니터링센터장, 송인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양 부처 추천으로 위촉됐다.

 

용어설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입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됐다. 당시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차원에서 국토,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등을 담았다.('13년 관련지침 개정)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