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합시 과징금 500억원까지 강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업종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귀농차원 생애 첫 농지 청년 3.3㎡당 4만5000원 지원
나무의사자격증 각광예상, 유해화학물질 유통 대폭 강화
수산직불금 60만원,3월부터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

2018년 확 달라진 환경 농업 해양 국토 등 복지 강화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12-28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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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이수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2018년 국정운영 키워드는 국민편의 행정강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벗기고, 합리적인 균형잡힌 제도개선 신설에 비중을 뒀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5개 부처는 환경정책과 가장 밀접한 협업 중앙부처 답게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 교육, 복지에 비중을 뒀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 산업·농림·환경분야 등 개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도 신설됐다.

 

 

일자리 창출을 역점을 두기 위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다른 고용 투자 지원제도와 중복하는 것도 허용했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도 환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내년 1월1일부자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비로 41.2%에서 100% 국고로 지원해, 영유아 부모에게 큰 힘을 덜게 됐다.


저축은행의 횡포가 심각한 것 중 하나인 법정 최고 금리도 연 24%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민원이 쏟아졌던 사안에 따라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제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2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금까지 5년 이상 복무자에게만 실시된 취업 및 진로상담을 현역병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작물 생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이들 먹거리에도 대폭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대부분 핫도그, 토스트, 빵, 음료 등 패스트푸드 제공을 확 바꿨다. 앞으로는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기로 했다. 이는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처음 농지를 사면 3.3㎡당 4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 ha당으로 농부에게 주어진다. 이는 갈수록 쌀소비가 줄고 있고 대신 타 작물 소비가 많아지는 식생활 패턴때문에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목표는 5만㏊ 2019년에는 10만㏊(누적)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도 폐지한다. 품목별로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논재배에서 유기작물은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 밭재배에서 유기는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 과수원 경우 유기작물은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매년 AI,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사환경개선 차원에서 가금 밀집지역내에 벗어난 이전시 전폭적인 지원한다. 이 제도는 신설 내용으로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초과하는 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내년 3월 22일부터 1000만 반려인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전국 3129개소 어린이집중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를 선정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설립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안전관리에 포함돼 철저하게 관리된다.


자동차 제조완성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명으로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다.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어겼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고, 부과율도 3%에서 5%로 오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발전소, 소각장에 국한된 오염물질배출 관리 업종을 내년부터는 철강, 비철, 유기화학까지 확대된다. 2019년에는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으로 넓혀진다. 2020년부터는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년에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으로 전 업종으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환경오염통합관리 대상에 업계의 탈황설비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나눴다.


유해화학물질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본인 인증이 없으면 살수도 유통할 수도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도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각 유역청 화학안전관리단은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폐업이나 휴업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화자금 정책자금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신설 제도는 신산업 기술이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은 시설의 경우 10년간 최대 7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와 8㎞ 이상 떨어지거나 하루 여객선이 3회 이하로 운항하는 도서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3월22일부터 중량 30㎏미만, 시속 25㎞ 이상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 빈집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시행절차를 간소화한다. 항공사진 해상도를 25cm급까지 선명한 항공사진도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망민원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확대, 해양 대기오염 주범이였던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도 GT당 13만원을 곱해서 산정 지원한다. 

 

산림청은 내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조림에서 육림,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나무를 자원하기 위해 나무를 잘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도입한다. 나무의사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 상황을 진단 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산주 등이 관련 업무를 산림청에 접수 신고할 사안에서 지금까지는 통보를 해야 처리되는 것으로 했지만, 내년 6월부터는 미통보도 신고가 끝난 것으로 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의무화도 눈길을 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국산나무, 외국산 나무 관계없이 목재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 의무화로 바꿨다.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은 3만제곱미터로 한정됐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상한을 10만제곱미터로 확대된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체가 가능한 시설 범위도 명확해진다. 

 

도시민들을 위한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모든 중앙부처 산하 기관, 공기업에 해당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철하게 보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공익신고 대상 279개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은 3개월뿐이였다. 하지만 내년 5월1일부터는 284개로 확대했고 부정부패, 채용비리, 방산비리,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도 늘렸다. 당초 2017년말에서 2년 늘려 2019년 12월31일까지 관세 감면 적용 연장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도 현행 기본세율 30원/kg당에서 36원/kg으로 연장했다. 

 

그외 유치원 초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지진 등)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하고 지진위험지역은 2024년, 그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도록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만들기와 자원낭비 억제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 어르신 지원 위한 인지지원등급제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공통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초고령자 살림살이를 도울 수 있는 가사도우미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 숫가락, 이쑤시개, 종이냅킨, 물티슈 등에 대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그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에코맘 등 친환경먹거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환경운동을 펴온 일반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바꿘 법제도도 주목을 받는다.


바로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구축 운영이다. 양식어종의 동물용의약품(항생제, 성장촉진제 등), 중금속 등 유해 잔류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시행된다. 

 

기상청은 바다낚시 인구 증가로 해상활동이 많아지면서 전국 1331개 해구별로 바다날씨 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된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관련,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를 5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더불어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도 제공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따른 2018년 4월 19일부터 재발방지를 위해 법 시행한다.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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