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원 지역간 갈등 증폭 여전
국내는 재생에너지전기 구매 제도 없어 맹점 문재
세계 최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가능성
에너지전환 해상풍력발전 바다와 어민 상생 방안

기후변화협약 따른 출발선상 해상풍력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07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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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순차적인 출발선상은 해상풍력이다.


현 정부은 국정운영 기조로 삼은 자연생태계 파괴, 국민 안전보장 위험성 담보로 핵연료로 에너지원 가동을 운으로 맡겨서는 영원히 에너지전환 시대로 갈수 없다고 판단했다.


에너지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쟁점화로 탈핵반대를 멈추지 않고 정치권을 압박한 지역주민들은 의원실 문지방이 닮도록 찾고 있다.


그럼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후까지 원전을 멈추고 하나하나 가동되는 원전 조차 멈추게 될 예상했을 때 일어날 사회적 불안감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감을 국회환노위, 국토위, 산자위, 농해수위까지 곳곳에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고갔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폐해로 지역민과 갈등이 켰다. 임야를 훼손하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에 가동하면 평생 노후보장된다는 과대광고로 투자하는 주식같은 부작용도 있었다.

 

산업위 국감에서 최연혜 의원이 태양광 패널 중금속과 화학세척제 이슈를 문제제기한 이후로 태양광 발전기에 중금속 포함, 세척제 사용, 전자파, 빛반사, 폐기물 논란이 컸다.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엉터리로 판명됐다.


원전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수원 이사회는 10년 수명연장이 결정으로 2022년까지 운영허가를 받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계획돼 있던 신규원전 4기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규원전 2기(신한울 3, 4호기)는 두산중공업과 설비제작비용 보상문제 협의로 사업종결 결정이 연기된 상태다. 

대기업들도 에너지원 전환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주요거점 국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선언했다. 현지 공장들이 있는 EU, 미국, 중국 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은 물론 국내는 수원, 화성, 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구매 금액기준 상위 100위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현황 공개와 목표 수립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RE100 선언이지만 국내는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과소비국가, 에너지효율성 기술력은 여전히 미완성인 가운데 지닌해 기온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을 한반도를 강타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3차의 권고안이 11월 초에 발표한다. 매 정부 초기에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기본계획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2040년까지 에너지수요와 공급, 산업과 일자리 계획이 권고됐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3400만톤 반영, 재생에너지 비중 25~40%,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등의 논점이 대상이다. 2~3월경에 정부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대규모 간척지인 새만금 활용에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전을 밝히고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했다. 새만금 내측에 2.8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0.2기가와트 연료전지발전소까지 소요 면적은 38.29㎢(1158만평)로 새만금 면적(409㎢)의 9.36%에 해당한다.

 

또 군산 인근 해역의 1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까지 총 4기가와트 설비용량의 규모로 세워진다. 배후단지는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달성 계획에 1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이 있다.  

 

이처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량은 높다. 전 세계 풍력산업은 해상풍력발전을 일찌감치 선도하며 어민들과 다양한 상생사례를 만들고 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 서남해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째, 바다양식장 조성과 풍력발전기 사이 통항구역을 설정 등 어민과 해상풍력발전의 상생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에너지전환도 하고 어민들 수익도 올리고 어민들과 해상풍력발전이 바다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서남해해상풍력발전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김성환, 김현권, 이원욱 의원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주관으로 '서남해 해상풍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성호박사(에너지전환포럼, 정책대응분과장)이 좌장으로, 주제발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모델 개발(강금석 부장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재생에너지 3020 비전과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이 맡았다.


종합 지정토론에는 표재금(서남해 해상풍력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용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영해양생물자원기지장), 최만수(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센터장), 차동렬(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허영훈(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장), 전병근(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장), 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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