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 위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기간 나쁨일수 3~6일 저감 추진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확대, 단속도 강화
계절관리기간 한중 정부 정책공조 박차
3700여곳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12월1일 노후차량 도심 운행 못합니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30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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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2월 1일부터,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국민생활에 미치는 미세먼지 발생 진원지를 원천봉쇄하고 동절기 내내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11월 30일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2~’21.3월)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사항을 국민에게 사전에 적극 알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둬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는 높인다.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 213개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공사장, 소각 현장 등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현장을 누빈다.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같은 달 13일에 있었던 한·중 양국 실무급 제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절관리제 추진과제에는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이 있으며, 총 19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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