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대책회의 개최
공동조사단 실무 집행위원 지명 시 공동대응 노력
사업자 사업시행 의지와 능력 대한 자료요구 지속
범대위 7일 시 발표 상관없이 강경진압 규탄 회견

수돗물 정수장 옆 골프장 증설 종지부 찍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06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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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무원 뇌물비리로 얼룩진 고양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놓고 고양시와 시민과의 긴 싸움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촤성시장 재직했던 2015년 2월부터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고양파주시민단체, 시의원, 주부, 일반시민 등이 하나돼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원천무효 주장으로 투쟁을 했다.

 

이들은 최성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니 실천되지 않았다.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온 한강유역청도 증설에 따른 골프장 주변 동식물 식재 문제가 부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주지 못한 채 차일피일 고양시로 떠넘기기까지 했다.

사회적 분쟁으로 불씨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3일 증설반대 범대위측은 고양시청 현관앞에서 기습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의 극단적인 강수를 쳤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집회허가까지 축소하면 집회를 막기 위해 자동차로 현관을 막아 충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5일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내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시의 입장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와 관련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폐지사유가 있어야 하나 환경권 침해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범대위에서 객관적인 검증자료 제시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골프장 증설에 대한 직권취소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 측은 그동안 고양시장에게 인천시 사례처럼 최종 승소한 계양산 골프장 건립 폐지 결정한 것처럼 고양시 관내 산황동 골프장도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행정 절차 및 여건 등이 산황동 안산과 많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행정정보 정보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검증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범대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골프장 대신 도시 숲을 조성 제안과 관련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동안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이 비산돼 고양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제안도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만큼 시에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항이 없어 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범대위가 고양시청 현관 앞에 철야 농성 관련, 범대위 측에 자진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밤부터 고양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농성자의 건강상 문제와 농성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감안해 부득이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범대위 집행위의 실무협의자가 지명되면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 검증방법 등을 협의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범대위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11월까지 진행된 공익감사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사업자 측에 사업 시행 능력 및 의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범대위 측은 7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시의 입장 발표와 상관없이 천막 농성 강경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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