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업계-노동자 합의 기존 칸막이식 업역구조 개편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상호 시장 자유롭게 진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 단계 축소
시공효율성 건설산업 경쟁강화, 40년 낡은 관행깨야

40년 관행깨는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바꾼다

윤경환 기자 | yun_2044@naver.com | 입력 2018-11-07 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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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40년 이상 이어져 온 국내 건설산업의 관행이 타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생산체계 새롭게 바꾸는 것,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건산법)이 발의됐다.


7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민주당, 남동을)은 "국토교통부-종합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가능하고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의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업 주요 개정안 핵심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 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업역규제의 개선 일정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하도급 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이상헌, 이수혁, 이원욱, 송영길, 박찬대, 김철민, 박영선, 이재정, 최인호, 전현희, 강훈식, 김영진, 박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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