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귀 따가울 정도 논쟁해야 해결 가능
환경의 날, 한국과총-국민생활과학자문단 포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한다' 주제,산학연 발표
4차산업혁명 융복합, 못한 대안없는 상황 직면
연비 규제와 무공해차(ZEV)의무 판매 뒤따라야
자동차 정비 교통부서서 환경부서 이관 전문화
수도권 인천 항만, 수도권 공장 미세먼지 영향
전기위원회 독립기구화,전기요금 개편 불가피론

미세먼지 줄이기 사실상 전기요금, 배출원 개편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6-06 1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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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한다' 주제의 포럼이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포럼은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제22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함께 마련된 주제는 생활 속에 여러가지 형태의 미세먼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환경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지, 그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풀어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포럼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융복합 접근성과 한편으로 과거의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발생원과 발생물질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렸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과학환경을 지향하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과기부 산하, 환경부 산하의 구심점이 되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환경의 쟁점화하는데 산학연 협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과학과 환경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교통, 수송 부문과 에너지, 생활, 산업 부문으로 구분해 현재 상황과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11개 세부 이슈 별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과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발제자는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가 '친환경차 동향 및 보급활성화 방안'의 주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진화 진보하고 있다며 단순이동성에서 친환경적 경제적인 이동수단으로,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3대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클린, 자율, 커넥티드와 결합된다고 했다.

윤 상무는 "자동차산업은 환경차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수소전기차)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저감이 필수요소"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는 당연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비 규제 강화(CO2, 매연 등) 와 무공해차(ZEV) 의무 판매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 EU, 중국은 연비 규제를 평균 최대 31%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토중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확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확대가 절실하다.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까지, 전기차는 17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대차 경우 2025년까지 환경차 44차종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넥쏘, 코나, 그리고 제네시스 SUV도 새로운 친환경차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시장 전망치인 780만대에 30% 이상 점유한다는 목표다.

윤 상무는 수소전기차 양산을 위해서는 정부 보급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수소버스 조기 대중화, 수소택시까지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은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에 대한 정부에서 체계적이며 관련 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특히 현행 교통부서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를 환경부서로 이관해 전문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격년제로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를 종합적인 성과로 평가로 전환해 디젤, 휘발유 차량에 대한 점짐적으로 영구퇴출 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환경부의 미세먼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은 국내 배출현황으로 전국 PM10 총 배출량의 8%는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고 이중 화물차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NOx 총 배출량의 32%를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데, 이중 화물차가 56%로 이 역시 기여도도 높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억제전략, 전환전략, 개선전략이 삼각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도시에서 교통혼잡도는 늘어나는 것은 이런 전략이 불균형으로 혼잡통행료 확대 강화와 독일, 영국 등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해치량 운행제한지역 확산은 물론 카쉐어링, 교통수요 관리 차원의 저탄소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인 에코드라이빙, 스마트워크, 공공자전거, 특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운영실태 및 도입방안'에서
LEZ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심지 인체피해 문제로 최초 도입된 이후 일본, 런던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에서 차례로 실시했다. 이후 10여개국 200여 도시가 가동중이다.

LEZ 운영은 런던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은 한국돈으로 약 30만원을 통행료를 내야 하고, 공차 중량 3.톤 이상과 5톤 미만의 버스 등 모든 대형차량은 15만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통행할 수 있다.

서울시 경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운영중이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최유진 위원은 LEZ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정책 강화, 제도 실효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단속 구축, 환경정책 측면에서 저공해차로의 전환 유도, 교통측면에서 승용차 총량 저감으로 수요관리 초점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공해차, 녹색교통수단 중심으로 도심지를 개편하는 시스템도 청청한 공기를 만들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인천은 국내 2번째 항만도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이뤄지지고 있는 가운데, 항만에서 밀려오는 질소산화물, 매연 등이 도시를 바람에 따라 밀려오고 있다."면서 "올 2월 해양수산부, 환경부, 선박 항망 시설에 대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재원 및 합리적 인센티브 설계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강광규 KEI 명예연구위원 '에너지절약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안'에 대한 입장에서 자동차용 유류가격 구조는 법 개정을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 또는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거나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탄력세율, 조정세율을 개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수송용 연료가격 구조개편 필요성은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으로, 제3차 가격구조 개편 단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가격 인상 시나리오 중 조세중립을 고려한 100: 95: 65를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 풍력은 미세먼지 배출이 제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대응분과장은 "에너지전환은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동반한다."며 "다른 전환 경로는 다른 사회경제시스템을 낳고 2050년까지 15% 복지 증가, 1% GDP 0.1% 고용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위원회 독립기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원가반영 요금체계 확립되고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 환경 등 외부 비용의 가격 내재화 및 과세로 규제체계 개선이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생물성 연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장작 벽난로 1개는 SUV 차량 90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양을 배출량과 맞먹고, 장작을 1시간 태우는 건 담배 6000갑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배출량과 같다고 주장했다. 디젤PM과 생물성연소를 줄이면 PM2.5, 인체위해도, 기후변화 저감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물성 연소는 태우는 양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므로 관리가 시급하고 영농폐비닐과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대기오염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방안'으로 총량거래제도가 아닌 총량규제로 인식되면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신뢰 부재로 거래활성화가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감비용차이, 배출원수, 관리기관과 권한, 정확한 측정값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업장 개선방안을 6만곳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 예외없는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관리 행정력 제고 필요가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국민안전안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환경한림원, KEITI, KEI,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한국대기환경학회,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 환경재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코맘코리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와함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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