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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두 얼굴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02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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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연료차, 휘발유, 디젤차 중 "더 청정(淸淨)할까" 라는 맥없는 질문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모터쇼에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자동차의 새로운 개량품종중 하나가 바로 전기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단연 인기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 전기차와 수소연료차 보급 확대를 놓고 대립관계를 보이면서 갑론을박으로 치닫으면서 "진짜 전기차는 자연친화적인가. 미세먼지 걱정없는걸까." 이 두 질문에 대해 옥신각신했다.

 
이들의 주장은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전기차 환경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발표가 기름을 부었다. 클린디젤의 날조된 폭스바겐게이트는 예견된 충격을 줬다. 자동차에 가장 집착하는 우리에게이동의 편리성만으로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용까지 저버리는 자동차산업의 변환을 준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멋진 외관을 가진 디젤차라도 오염 배출차다. 미세먼지 발생하는 다른 산업의 틈새들과 함께 공범이다.


120년 전,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적이였을때, 당시 말똥 때문에 비위생적이며 반환경적이라고 저항했다. 달라진 건 없다. 말똥대신 초미세먼지 괴물이 등장했다.


숨쉬기조차 편안하지 않는 세상이다. 자동차는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지만 자동차로 인해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부작용은 상상 그 이상이다.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제설제는 과하다못해 도로가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첨단 과학발전 속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풍선을 띄우고 있지만 정작 돈만 오면 모든 것들이 원시적으로 되돌아온다. 엉금엉금의 자동차, 날으는 자동차가 등장하기 까지는 제설제와 동행해야 할 판이다. 


과학의 맹신은, 4차산업혁명에 기대는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부터 나왔다. 유해성물질은 사람을 압도해 앞지르고, 방어할 대비책은 근시안적이다.


자동차 한대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600백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 이들 부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사후 폐기물로 처리하기 까지는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품은 단 한가지도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내몰려 자동차 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기적으로 갈아치워야 움직이는 엔진오일, 마모된 타이어, 브레이크 라인 유해성은 그 다음의 문제로 너그럽게 통용되고 있다.


씀씀이가 해퍼진 에너지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365일 화석연료를 태우고, 우라늄을 분열시켜야하며, 산을 깎아낸 풍력,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도 면밀히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물건이다. 그뿐인가. 전기저장능력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돈벌이용으로만 둔갑돼 난리법석이다. '과열 과대 과잉 대량'의 경제논리에 반감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 스스로가 '좋음'과 '나쁨'의 기울러진 운동장이 됐다. 환경을 운운하면서 유해성 폐기물 소각으로 돈벌이로 추락했다. 고도화 농축된 기술이 없는 건설폐기물까지도 친환경인냥 찬양일색이다. 이 모든 사이클은 당장 피해는 눈에 띄지 않으니 '과열', '과대', '과잉', '대량'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살얼음을 걷는 행위다.


이렇다보니 반환경적인 차 '안티(Anti)전기차' 집단이 꿈틀거리고 있다. 어떤 의도에서 나온 메아리인지 중요하지 않다. 대기질 개선으로 정부, 지자체도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전기차가 맑은 하늘을 되찾을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초미세먼지의 배기가스를 감추고 자연을 소재로 한 묶음으로 마케팅을 폈다. 발암물질 배출량은 리터(ℓ)당 어느 정도 토해내는지 정보는 돋보기로 봐야 간신히 알 수 있다.

 

자연의 소중함에 냉철했으면 좋겠다.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만 선호하도록 소위 광고빨에 눈 돌아가지 않도록 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도 사람도 모두 이롭게 하는 친환경 정책 만들기에 힘을 보태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모순을 알면서 동조해온 건 불순물들이 참신한 환경정의를 방치했다. 전기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규정하고 구매 시에 보조금까지 보태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한계다.


반기를 든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전기차는 '제1종 저공해차'로 규정 할 수 없다고 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냈다. 분석 자료의 핵심은 '전기차의 환경 성능이 (면밀한)재평가하면 구매 장려정책은 오류로 재정 지원이나 수정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한 부분은 내연기관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여럿 대기 환경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탄화수소(CH)로 결합된 화석연료는 인체 유해한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다. 탄소(C) 수가 많을수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양날의 칼 주장에 근거가 있다.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산유지에서 자동차 바퀴까지를 의미하는 'Well-to-Wheel'을 고려하면 전기차도 안티세력의 먹잇감이다. 이 연구 분석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된다면 전기차의 대기 환경오염 기여도는 어느 선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도 문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우 휘발유 경유차는 적용되지만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지 수송용 전기는 이 세금이 빠져있다. 즉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 그 만큼 거두지 못하는 세금만 연간 수천억 원이 빠진다. '편향성'의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초미세먼지로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수치는 헛소문이 아니다. 여전히 땜질식 정치패턴 때문에 5년 정권 유지용 환경정책이 전기차가 전리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


전기차는 '무배출 차량'이 아님을 한 꺼풀 벗어내야 한다. 언제까지 발끝만 바라보는 시선만 둘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정치사의 오류들로 인해 권력유지용, 국민들을 기만해 수백조 원이 허공에 날려 결과물은 흔적도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는 온국민이 환경운동가다. 올바른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주저없이 손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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