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 간담회 개최
국무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애로사항 등 청취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촉구

윤경환 기자 | yun_2044@naver.com | 입력 2019-06-20 11:10:4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단은 2013년 9월에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했다.

추진단측은 ▲수목장림 조성 사업 시 규제 개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따른 산림사업 공기 산정 개선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등록 절차 간소화  ▲대리경영 위한 부재산주(개인) 정보 수집·이용 규제 완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한에 따른 사무 근거 법령 신설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복지부, 행안부, 기재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윤경환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