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량 배출 폐기물, 적정 처리될 때까지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량 배출자 본인 적정처리 여부 확인까지 의무 부여
수집·운반업체,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 적합심사 의무
불법폐기물로 오염시 원상회복비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증명해야 허가 받도록
일부 업계"벌금형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힘들다"주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체 끝까지 추적한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09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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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체, 관리주체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불과 최근까지도 가정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처리하는데 막대한 수량을 조작해 검찰에 수사받기고 했다.

한 술 더 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자산인 철도용 폐받침목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못내 줘, 독성이 강한 폐받침목이 재활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잘못된 배경에는 재활용촉진법에 준한 시스템은 있었으나, 배출자나 배출처리업체, 해당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서로 미뤄다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이제는 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중간에 매립한다던지, 배출물량을 속이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5월 27일부터 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더욱 깐깐하게 최종 확인해야 해당 사업장도 유지하도록 시행된다.

다량 배출한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당초 배출량이 정확하게 처리되는지까지 배출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됐다.

환경부는 9일 더 이상 쓰레기산, 불법폐기, 버리는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폭 고쳤다. 이번 개정안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됨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토목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불법을 저지른 것 중 하나가. 덤프트럭 세륜기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다. 이를 일정기간 모아 외부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슬러지에는 막대한 기름 등 오염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물기를 빼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배출량과 다르게 일반 야산이나 다른 흙과 섞어서 되매우기 현장으로 내다 파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보면,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처리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맡게 된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자나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0톤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여전히 폐형광등이 지자체를 통해 수거돼 폐기물로 처리돼야 하는데, 지자체는 관리가 허술하다. 모델하우스 철거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도 철거업체가 현장에서 깨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폐기물처리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몸에 익숙한 불량업체들이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 적발한다고 벌금형만으로 솜방망이 처벌 수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범죄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췄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 발생에 최종 책임자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토록 했다.

또한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갖춘 증명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찬반이 뜨거웠던,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가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음식 등 택배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1회용품 배출 등 불필요한 폐기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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