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수의계약 체결 금지 '국가계약법' 발의
김정우 의원, 전범기업 물품 구매 9098억원 달해
전범기업, 한국인 피해자에게 사과 보상 조차안해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 법안 발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8-11 0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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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안팎으로 지원해온 전범기업들이다.


일본 기업중 전쟁 군수물자 생산에 참여하고 전쟁을 위해 물리적인 지원을 해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을 막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9244건이었다. 더욱이 수의계약도 943억원(3,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김현권, 박정,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이춘석, 정성호, 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김정우 의원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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