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함께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 단속 제외 '사각지대'
5등급 차량 2019년 2월 15일부터 법적운행 제한
환경부,규제 대상 차량 친환경차 구매 유도 원칙

내 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고 지원받는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03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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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협회는 국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감소시키고, 아울러 법적 규제에 대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도록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거법령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를 두고 실시중이다.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을 보면, 가장 민감한 운행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지원은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노후된 디젤차량을 전기차를 바꾸는 내용의 문의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이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며 "내년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따라 더 많은 친환경 차량 구매가 많아져 한반도 공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각 궁금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자.

 

1.등급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게 돼 있다.


2.등급제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예정이다.


3.운행제한 단속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미세먼지가 심한날 곳곳에 고정 설치돼 있는 운행제한 CCTV로 운행중인 대상차량을 자동적발 하며, 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4.등급제 위반했을때 벌칙은 무엇인가요?
미세번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한다.


5.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은 언제 하나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다. 발령기준은 ▲당일 (00~16시) PM-2.5 50㎍/㎥초과 + 익일 예보 PM-2.5 50㎍/㎥초과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6.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
자동차 형식 모델별 배출가스 인증자료로 등급이 산정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이 계속 상향돼져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된 차는 등급이 낮고 신차는 등급이 높다.  

 

7. 등급제의 대상은 어떻게?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다.


8.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바뀔 수도 있나?
배출가스 등급은 제작 시 인증된 배출가스 기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뀔 수 없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는 운영정책이 반영될 것.(저공해조치 이행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


9.엔진개조를 한 차량도 단속대상인가?
엔진개조해 차량연료가 변경된 경우 배출가스 등급판정을 다시 해 등급을 부여한다. 홈페이지의 등급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이의신청해 주시면 확인 절차후 연락해준다.


10.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은 등급제 대상인가?
국내 현행법상 아직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에 미세먼지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데 사실상 사각지대다.


11.확인해보니 등급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의신청할 수 있나?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정정신청요청을 하면 된다. 등급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에 등급 확인 신청된다. 배출가스등급DB 기술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등급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등급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2.내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다.


13.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노후차량인 경우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지원정책이 있다. (저감사업 안내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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