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권역 맞춤 대기관리계획성공 지원
산학연 전문가 관계 기관서 추천, 24명으로 구성
대기질 목표 달성 위해 과학적 전문적 지원 추진
배출시설,도로이동,비도로 생활오염원 4개과 운영
2024년까지 PM2.5 권역별 17㎍/㎥,16㎍/㎥ 로
산업별 작업방식, 기후계절따라 억제 컨트롤 과제
현장 목소리 "발암물질 순식간 배출 포집 어려워"

광역시도별 맞춤형 대기관리 성공 관건 여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17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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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초미세먼지 저감 기준치를 낮추기 위해 맞춤형 연구지원을 발족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제조공정별, 현장여건과 기후 계절별 등 변수가 다양해 국내 산학연 인프라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역시도별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발족하고, 과학원 연구 1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16일 열린 현판식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장윤석 원장, 김영우 연구지원단장 등 연구지원단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지원단은 대기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들로 산업부, 권역별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24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에는 배출시설,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생활오염원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자동차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지원단은 '권역별 맞춤형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책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권역별 맞춤형 대기질 목표다. 일단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 함께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권역별 대기질 목표 농도를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은 17㎍/㎥, 남부권은 16㎍/㎥로 가이드라인을 맞췄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위해 지원단은 권역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장 총량관리 및 관리체계 개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억제,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분야 등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대기관리권역 관련 중장기 연구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인 불명 화재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덮는데 급급했다. 화학물질로 이뤄진 배터리는 유독성이 매우 강하다. 갑작스런 화재시 포집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멀다. 표는 그동안 ESS 화재 내역  

이날 현판식에서 조명래 장관은 "4월 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연구지원단에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과제는 산적돼 있다. 광역별 맞춤형은 크게 발전소, 소각장, 제철, 제조업 및 공사현장과 소규모 제조사업장이다.


각각 기준치가 다르고 미세먼지 배출량과 현재 여건상 작업방식과 작업시간대, 아울러 기후 계절에 따라 비산이나 자체적인 억제시스템도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정밀한 타격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해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경우, 상시 관리감독이나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자체 일손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대기환경연구지원단' 구조 및 기능표 

이미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제조여건이 변화무쌍하는 가운데 이를 연구지원단이 어떤 방식으로 초점을 두고 모든 산업분야를 통제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산업단지 측정대행을 해온 K업체 책임연구원은 "우리 회사를 기존으로 볼 때 24시간 가동하는 공정과 10시간 공정생산라인이 성격과 품목, 생산량에 따라 PM2.5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며 "특히 지금껏 측정대행을 하면서 현장 경험치를 볼때, 공정 과부하나 고장, 일시 멈춤, 정기점검 등으로 특정 시간대 매우 짧거나 긴 시간대에 의외로 위해성 발암물질이 새어나가는데 체크와 바로 포집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페인트 생산업체 산하 연구소장은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이나 화학물질 취급하는 액체 배합하고 재생산을 위해 실험과 학교나 연구소에서 시연도 사실상 100% 외부 내보내는 것이 상식이다. 이는 시스템과 연구원 보호차원"이라면서 "하물며 대형 공사장은 형식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소규모 공사장은 미세먼지 맞춤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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