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터널 방재시설 미흡, 국민의 생명은 무담보
부정 쓰인 직원 할인, 철피아 조직화 깨지 못해
광명역 도심공항 버스 연계서비스 불만폭주 늘어
불량 자판기 싣은 KTX, 소상공인 입찰제도 불리
월간지 매거진 읽지도 않는 예산낭비 개선 시급
유독성 폐침목 부적격 이상한 거래 숨기기 급급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국감 뒤 숨겨진 비화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10-07 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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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7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한국철도시설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간선(원주~강릉) KTX 탈선 및 오송역 인근근 경강선(원주 ~ 강릉) KTX 탈선 및 오송역 인근 단전사고 등 크고 작은 철도운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터널 방재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돼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화재 시 승객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철도국장을 대상으로 오송~평택 복복선,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속노선이 건설되고, KTX 운행노선은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KTX 운행이 감축되거나 중지된 지역이 생겨나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경제성 논리만 강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년 경부고속선 2단계 개통은 구미역에 KTX 운행을 중지시켰고, 98회가 다니던 구포역은 지금 16회만 운영, 2015년에는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선이 개통됐지만 서대전에서 익산까지 기존 선로에는 KTX가 44회 줄어들었고, 김제와 장성은 물론이거니와 광주역에도 KTX는 서지 않게 되다.

또한, 호남선 직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쇠퇴한 서대전역 활성화와 승객의 불편 최소화, 그리고 잠재적 고객 확보를 위해서라도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철도국장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고, 호남과 충청의 상생,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코레일 직원들이 부정으로 쓰이는 직원 할인제도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원과 그 가족들의 열차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혜택이 과도하다며 3차례나 폐지를 권고지만 철도공사는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유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은 최근 3년간 총 268건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거나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광명역 도심공항버스 연계서비스의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내 자판기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KTX 3,4,5호 차에 배치돼 있는 생수자판기가를 직접 사용해 보면 불량인 자판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KTX, KTX산천 등 고속열차에 총 537대의 자판기가 운영중으로 고장 수리 내역을 보면, 2018년에만 1131건, 비율로 보면 하루에 3번씩은 자판기가 고장 나는 것이고 나타났다. 자판기 고장 같은 경우는 부품수급도해야 하고 바로바로 고칠 수가 없으니, 고장난 자판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에 대해 역사 내 매장입점 관련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는 입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관광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부터 관광열차에 대한 객차 개조에 184억을 투자해서 O-train, V-train, G-train 등 당시 획기적인 관광콘텐츠로 인기를 누렸지만 2016년 이후에는 투자가 거의 미미했다. 그렇다 보니 철도관광열차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해서 수요가 늘지 않고 정체돼 있다.
  

KTX 객차내 의자에 비치된 매거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차역 지역간 협력의 관광인프라에 비중을 두지 않는 채 광고수익만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특히 승객들이 스마트폰 모바일뉴스에 더 보는데 시대에 떨어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공략도 매우 중요하다."며,"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등 외국인들이 쉽게 열차와 관광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의 자산의 폐침목(헌목)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최연혜 사장 재직 당시 코레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유독성이 매우 강한 폐침목을 파쇄 분쇄 설비만 있는 부적격업체인 경북 김천시 소재 P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부분을 감사원과 검찰에 감사 및 수사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 폐침목은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촉진법 등 관련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교묘한 뒷거래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본지 제보자는 폐침목 재활용 사업은 설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유독성이 강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김천시, 환경부, 환경공단,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은 안이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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